금연치료 등록 의료기관 전국 12,448개 중 약 40%는 3개월 이내 치료 이력 없어

늘어나는 금연치료 참여자 수로 상반기에만 금연치료 상담·약제비의 57% 소진돼 연말까지 치료 지원 예산 부족 전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강석진 의원은 금연치료 지원사업 활성화와 지역불균형 해결 시급하며, 늘어나는 금연치료 참여자 수로 상반기에만 금연치료 상담·약제비의 57% 소진돼 연말까지 치료 지원 예산 부족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실효성 도모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흡연자의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미진과 금연치료 지원의 지역 불균형을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 수는 ▲ 2015년 22만 8,792명, ▲2016년 35만 8,715명, ▲2017년 상반기 23만 3,10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참여자가 늘고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올해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 예산 725억원 중 6월말까지 423억(57%)원이 집행됐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높아진 참여율이 유지될 경우 올해 병ž의원 금연치료 예산이 부족할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이에 비해, 금연치료 의료기관 참여율은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은 올해 7월 31일까지 총1만2,448개소인 반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3개월 이내 치료 기록이 있는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7천여개에 불과하다. 즉,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의 약 40%는 3개월 내 금연치료 기록이 없으며, 흡연자들이 해당 의료기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업 시행 첫 해인 2015년에도 금연진료 참여 의사를 밝힌 20,428곳의 의료기관 중 실제 금연진료를 한 의료기관은 약 51%인 10,468곳에 불과해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후 시스템 개선, 교육채널 확대 등 정책을 보완해왔으나 여전히 금연치료 의료기관 대상 인센티브는 협력 우수기관 지정 및 현판 증정만 제공돼 의료기관 참여 의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보건기관 1,588개소 중 150개 기관만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 했으며, 이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 상에는 93개의 보건기관만이 검색된다. 93개 기관 중 39개소, 즉 40% 이상은 서울·경기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금연치료의 지역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강석진 의원은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에 있는 50개의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중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검색되는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며 “금연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국 보건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202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 29% 달성을 위해 흡연자를 직접 돕는 정책의 확충이 필요한데 늘어난 관심과 참여에 비해서 이미 시행중인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환경적 여건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소외되는 지역 없이 적극적인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