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복지부 종합감사 서면질의 통해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 29% 달성 위한 정부의 금연정책 대안 마련 촉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흡연자의 금연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금연치료의 활성화 대안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공단은 지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참여자, 의료기관, 이수율, 예산집행률 등을 종합 분석해, 금연치료 지원사업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금연치료 예산 부족, 금연치료 의료기관 참여 미비, 보건소 금연치료 비활성화 등에 대해 지적하며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 29% 달성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복지부의 금연지원 서비스 예산 뿐 아니라, 건보공단의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예산도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첫해 사업 참여가 부진했지만, 이후 매년 이용자수가 증가해, 올해는 오히려 예산부족이 우려된다며 예산 추가확보 노력을 약속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보건소의 금연치료 참여 부족이 꾸준히 지적되었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전국에 금연치료 실적이 있는 보건소가 90여개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복지부는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하며, 서울시 우수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선 방안으로 보건소 공보의가 금연치료 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금연치료 우수 공보의의 포상휴가, 보건소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석진 의원은 “담배 반출량이 담뱃세 인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고,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봐도 성인 남성 흡연율이 오르고 있어 정부 금연정책의 종합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원한다면, 흡연자의 금연 성공을 돕는 금연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정부가 정한 흡연율 목표달성은 어려운 과제지만 비가격 정책을 조속히 강화하고, 금연치료 등 금연지원서비스 확대를 통해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 29%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