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 의혹, 경찰 늑장수사 항의 서한문

 

수신 : 거창경찰서장 귀하

발신 : 더불어민주당 산청함양거창합천지역위원회 위원장 권문상

우리 더불어민주당 산청함양거창합천지역위원회(위원장 권문상)는 거창군의원 라선거구인 가조면의 이모 군의원 후보측의 금전살포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본 항의 서한문을 거창경찰서장에게 제출한다.

거창군의원 라선거구인 가조면에서 발생한 이모 후보의 금품살포 의혹은 4월 중순경 발생했다. 거창읍 소재 모미용실 주인(이하 증인)은 손님들의 대화 중 가조 이모 후보의 부인에게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6월 2일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이 증인의 진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금품살포 의혹을 어떻게 인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증인이 조사도 받기 전에 미용실에서 금품수수 얘기를 나누었던 손님들이 미용실을 찾아와 항의를 했고, ‘기왕 이렇게 된 거 경찰에 자수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또한 며칠 후에는 금품살포 의혹 당사자의 배우자인 이모 후보가 직접 지인을 데리고, 또는 지인만을 보내서 ‘좀 잘 봐달라’라는 말을 수차례 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불법 금품살포 의혹에 대한 미용실에서의 대화가 4월 중순경 있었고, 경찰은 이미 사건을 인지하고 몇 일 후 미용실을 방문해서 사실관계를 진술 받은 바 있었음에 불구하고 경찰의 증인조사는 지난 6월 2일에서야 이루어졌다. 따라서 늑장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소환조사에서 담당조사관은 미리 예상해서 작성한 조서를 증인에게 보여주었는데 사실 관계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 전부 수정해서 다시 조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더군다나 사건을 인지하고 미용실을 방문해서 사실관계를 진술 받고서도 한 달 보름이 지난 6월 4일에서야 금품수수 용의자를 소환하여 늑장 조사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에 대한 지역민의 불신은 더 커져가고 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산청함양거창합천지역위원회는 거창경찰서를 항의 방문하여 엄정하고 깨끗해야 할 지방선거에 경찰의 늑장수사에 대한 지역민의 불만을 전한다. 또한 이 사건을 조기에 수사를 했더라면 지역에 경각심을 일으켜 지금 가북, 웅양 등 면지역에서 소문이 만연한 금전살포ᐧ수수 등 구태가 재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금품선거에 관한 수사는 그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한 점 의혹 없는 엄정한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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