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태 경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경 의원 입니다.

 거창구치소 문제로 갈등을 겪은지 벌써5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가까운 가족간은 물론 친구간에도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져 거창군의안정적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대 군의회에서 겪었던 갈등이 8대 의회에서는 표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군민들의 갈등이 깊어짐으로 인해,의원님들의 고민도 매우 크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많은 국회의원들께서도 거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셨고,  지난 5일 경상남도 도지사의정무특별비서관이 거창군을 방문하여군수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갈등은 이해당사자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거버넌스를 통한 의견교환과 조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절차 속에서 추진한다면 도지사도 거창발전을위해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께서도 본 의원에게 진심을 알았다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강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앞으로의 소통행보에 기대를 갖게 하셨습니다.

 지금 거창은 위기의 상황으로 느껴지지만 또한 큰 기회의 때이기도 합니다.

역대 어느 현역 대통령과 도지사, 그리고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거창의 문제에관심을 기울여 준 적이 있었습니까?

 본의원은 성산법조타운과 강남법조타운의 실익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성산법조타운은 옹색한 자리라 지원과지청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구걸하다시피해결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보호관찰소와 넓은 교도소가 들어설 뿐이지만,

강남법조타운은 지원과 지청, 보호관찰소 그리고 경찰서, 변호사 및 법무사사무실 등을 이전하여 명실상부한 타운이 형성될 수있습니다

 낙후된 강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고, 법원과 지청이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실과 떨어져 있어 이용하는 거창과   인근 군민들에게 불편함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마을에는 공공의료원을 포함 하여 경남에 올 예정인 공공기관 중 교육도시거창이미지와 부합되는 기관을 유치하고,직업체험센터와 국내 최초 치매자립 시범마을 등을 건립하고, 남는 부지는 단기도시계획을 수립, 50~80호 정도의문화행복타운을 조성하여 특색 있는문화도시 거창, 부활하는 귀촌도시거창의 명성을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성산법조타운과 강남법조타운의 실익을  두고 어느 안이 더 거창의 이익에 부합되는지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는 성산마을 구치소에 대한인센티브로 일부 남는 부지에 체육관이나어린이집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제시하고있지만, 김경수 도지사는‘현 교도소 예정부지에교도소외 다른 용도 활용을 포함한 모든 다각도로 검토해 거창을 위한 가장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획기적인제안을 하였습니다.

거창군과 법조타운 추진위는거창구치소에 투입된 예산이 너무 많아안된다는 빈약한 논리를 내세우는데 투입된 총 316억중 267억은 토지보상비로 다른 사업을 통해서도 환수 가능한 예산이고기타 소송비용은 법무부가 비겁한 수를쓰지 않으면 협박에 불가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은 거창군이투입한다고 계획한 예산이 구치소 기반시설비용 포함, 지원지청 부지정리비 85억,법조타운 진입도로 100억,성산마을 이주단지조성에 29억 등총 214억인데 지원과 지청에서앞 도로개설을 요구하여앞으로 얼마의 군비가 투입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창군과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구치소 위치에 따라 성산마을 1,442억, 중산마을 1,000억,오릿골 1,100억원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되어있습니다.

 과연 자기집 살림살이라면 이런 예산 상황인데도 성산마을만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거창군의 발전이란 중차대한 사업을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추진하는것은 거창으로서 너무나 큰 불행입니다.

 본의원은 그 날을 기억합니다.사시나무 떨 듯 두려움이 가득한 표정으로 피켓을 들고 서 있던 그 많은 엄마들의 모습을!

남편이 공무원이라 불안하고,남편이 군에서 공사수주를 받아야 하는데관이나 지역관계망 속에 잘못 찍히면불이익이 따르는 사람들의 아내는 두려움이 컸지만 그래도 피켓을 들고 거리로나왔습니다.

 거창의 인구감소를 걱정하는 그 젊은엄마들의 절규를 여기 있는 우리부터라도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호소 드립니다.

 거창구치소만 짓는게 지상 목표가될 것인지 아니면 거창발전을 위한 도약의기회로 만들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거창구치소는 거창의 미래와 관련하여거창에 가장 큰 이익이 되는 법조타운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이홍희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