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지난 11월 8일 당정협의회를 통하여 2018년산부터2022년산 쌀에 적용될 목표가격을 19만6천원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는 쌀 목표가격 협의 과정에 농민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다.

 이에, 정부의 현실에 맞지 않는 쌀 목표가격 국회동의안 제출을 철회할 것과 향후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생산비와 물가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된 현실적인 ‘쌀 목표가격 24만원’을 설정하여 최소한의 농민소득을 보장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1.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향후 쌀 목표가격안 19만 6000원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24만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난 13년간 쌀값은 폭락하고 목표가격은 단 한차례만 인상됐다. 물가상승률이나 생산비 상승률도 반영되지 않아 농민들의 소득은 오히려 줄었다.

   그동안 쌀 목표가격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면 올해 목표가격은 23만원이 됐을 것이고 생산비 상승률까지 반영했다면 24만원이 됐을 것이다.

   이에, 쌀 목표가격은 생산비와 농민들의 생계유지를 고려해 80kg에 24만원(1kg 3000원)을 보장해야한다.

2. 정부는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양곡 공매를 수시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2018년 6월 10만톤, 8월 4만톤, 최근에는 11월 15일 3차 공매계획 5만톤 방출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제 겨우 정상화를 찾아가는 쌀값을 폭등으로 규정하고, 쌀값을 잡겠다고 사상초유의 수확기에 쌀을 방출하는 것은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정부에서는 쌀값 하락을 시키는 정부 비축미 방출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3. 현실에 맞지 않는 현행 쌀 목표가격 책정 기준인 80kg 단위 변경이 필요하다. 80kg 단위는 과거 쌀 1가마에 해당하는 무게로 쌀 소비가 줄어든 시대적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으로 줄곧 지적되어 왔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지난해 61.8kg이고 실제 유통되는 쌀 포장단위는 10kg, 20kg이 대부분이다.
한 가마니 80kg은 현장에서 유통되지도 않는 단어이며 정부의 양곡관리와 쌀 목표가격에만 사용되는 낡은 잔재로 쌀 가격 기준을 현행 80kg 기준을 1kg 단위로 변경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농민을 희생시킨 저곡가 정책을 폐기하고 2005년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제대로 된 쌀값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거창군의회는 모든 농민들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쌀 목표가격은 생산비와 농민들의 생계유지를 고려해 80kg에 24만원(1kg당 3,000원)을 보장하라.

 1. 정부에서는 정상 단계로 진입하는 쌀값을 하락시키는 정부 비축미 방출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쌀 소비가 줄어든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 기준을 80kg에서 1kg 단위로 변경하라.

2018년  12월   5일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