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강철우 도의원(거창1, 무소속)은 14일(금) 경상남도의회 제35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노인복지시설 이제 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강의원은 “2008년 도입되어 10년이 지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효를 실천하는 제도로 뿌리를 내려 노인요양시설의 인프라는 어느정도 구축이 되었지만 서비스의 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요양시설 중 320곳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320곳을 조사한 결과 94%가 넘는 곳이 인력배치 기준 위반, 허위청구, 급여지급 위반 등으로 적발되어 부정수급 규모는 64억원에 달한다.”고 조사 내용을 인용하며,

“특히, 장기요양기관의 가족경영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며 딥소시설 중 가족경영을 하면서 시설 운영은 대부분 사회복지사 등 몇 몇 소수가 하지만 그들의 임금은 가족경영자의 50%도 되지 않는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처우와 근로조건 개선이 시급하며, 노인은 우리의 부모이고 가족이며 우리의 미래임을 인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