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상구의회 경상남도 김해시의회. 거제시의회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24시간 안전하고 주민피해없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촉구한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건설하려하고 있는 김해신공항은 최근에 발표된건설사업기본계획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등에 따르면 우리 부산과 경남의 시민들을 무시하고 동남권 시민이 기대하는 관문공 항은 고사하고 주민에게 피해만 주는 잘못된 정책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첫째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김해신공항은 신공항이 아니다. 2002년 김해 돛대산 비행기 추락참사로 김해공항의 불안전성이 제기되어 안전하고 확장성있는 새로운 국제공항의 입지를 찾고자 하였던 것이 동남권 신공항이다. 그러던중 2016년 박근혜정권에서 시민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유로 김해신공항이라 는 어불성설의 결론을 내어놓은 것이다. 기존의 공항을 약간 넓히 는 것이 무슨 신공항인가?
현재의 김해공항은 이미 1년 사용자 1,000만 명을 넘겼다. 지금의 국내 및 단거리 항공의 수요만으로도 확장공사 중이며, 머지않아 포화 상태가 예상된다. 이런 공항을 신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어 자체에서부터 국토교통부가 부산시민, 경남의 시민들을 얕보고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현재 국토교통부가 건설하려는 김해신공항은 안전성이 부족하며 주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2002년 돛대산 항공기 추락의 참사를 잊었는가? 현재 김해시의 인구는 60만 명에 달하며 부산의 강서구, 북구, 사상구의 인구는 70만 명에 이른다. 김해신공항으로 브이자형 신활주로가 생기면 군항공기의 이착륙 노선 변경으로 인해 부산 사상구, 북구의 지역주민 피해가 커지며, 김해지역의 소음반경도 늘어난다. 지금도 고층건물이 속속 들어서 고 있는 이곳에 항공기가 추락할 경우에 일어날 대참사는 상상하기에도 끔찍하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항공기 소음피해는 주민의 삶의 질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다.
셋째로, 동남권 관문공항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시대에 부응하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남북한이 통하고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무대로 활동할 시대에 맞는 관문공항을 건설하는 일은 우리들의 임무이다. 24시간 운행하며 안전하고 소음피해 없이 확장성있는 국제공항은 부산,경남,울산을 포함한 동남권의 경제활동의 미래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포석이며, 그러한 신공항은 인천공항을 서해 바다의 영종도에 건설했듯이 부산항 근처의 바다에 위치하여 물류 흐름의 중심에 위치하면서도 소음과 위험성에서 자유로운 입지에 건설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일 것이다.
이제까지 오만하고 불통의 모습을 보여온 국토교통부는 명심하라.
국토교통부가 현재까지 김해신공항을 추진하는 행위 자체가 민심을 거역하는 일이다. 2016년 6월 김해신공항을 결정 발표한 것은 박근혜정권 때였으며, 그 후에 치루어진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운행되는 국제공항으로서의 동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겠다고 하여 당선되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오거돈 후보는 김해신공항을 반대 하고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면 민심의 심판에 따라서 전 정권 때에 결정된 김해신공항결정은 백지화하고 원점 재검토하여야 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원칙이다.
우리 부산의 북구, 사상구, 경남의 김해시, 거제시의 4개 기초의회 는 주민의 삶을 지키고 동남권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하여 국토교 통부의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는 공동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주장하고 결의한다.
1. 국토교통부는 일천만 부산. 경남, 울산 시민을 우롱하는 김해신공항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동남권 관문공항의 새로운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1. 동남권의 미래를 결정할 24시간 운행하는 신공항은 안전하고 주민피해없는 관문공항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1. 잘못된 항공정책에 의한 피해를 막고 주민의 생활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후손에게 물려줄 100년대계의 제대로된 신공항 건설을 위하여 우리 의회는 모든 방법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월 14일
부산북구의회, 사상구의회, 거제시의회, 김해시의회 의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