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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법조타운 신속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하자.박수자 거창군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자 의원입니다,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가 밝아 꿈과 희망으로 부풀어 있을때 이지만 어려운 일들이 산재해 있어 그리 밝지만은 않은 듯 합니다.

그중 가장 으뜸은 법조타운 조성 지지부진 문제입니다.

지난해 법무부장관 원안추진 발표직후 법무부에서 거창군에 교도소 예산 20억원에 대한 사용 동의를 요청했고, 구인모 거창군수는 10월 23일 법무부 예산 사용 동의와 동시에 법조타운 원안 추진을 공식화 하는 기자회견을 한바 있습니다.

이전을 공약한 양동인 전 군수가 재임기간 2년여동안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첫번째는 부지보상등 예산 316억원이 이미 집행되는등 사업이 너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이고, 두번째는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것은 지방자치제의 취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자치제도는 주민이나 지방 자치단체가 해당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제도이며,

지역 주민 복리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거창의 현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인구 63,000선이 무너진지 오래입니다.

시장 상인들, 택시 기사님들, 중소 자영업자들이 하나같이 먹고 살기 어려워 한숨 소리는 날로 높아가고, 빈 점포들이 하나 둘씩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지역에 뭐라도 들어와야 한다고 합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완결되면 인구 증가 효과는 말할것도 없고, 해마다 국가예산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지역에 풀릴것입니다.

만약 주민여론 수렴이 꼭 필요 하다면 주민투표가 가장 정확한 방법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법무부 제안으로 5자회담이 이루어졌고 주민의 여론수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습니다.

거창 군민들은 교도소 이전 문제에 지쳐있고 교도소 이전에 대한 소수의 목소리도 주민투표 과정에 모두 담길 것입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님!

우리군에 교도소 사업이 전부는 아닙니다. 단일사업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루빨리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군민의 하나된 의견을 모으고 신속한 추진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거창군은 교도소 문제외에도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교도소 문제로 발목이 잡혀 우리군 발전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기해년 새해에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군의회, 군민 모두가 하나되어 교도소 문제를 신속 해결할 것을 촉구함은 물론 오직 거창군 발전을 위해 하나되는 모습을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군민여러분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완중 기자  ds5or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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