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홍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의원 김태경입니다.

우리 거창은 다른 군지역과 비교해서 기초산업인 농업 기반이 탄탄하고, 교육도시로 알려져 있는 덕분에 인구감소현상이 더디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가속화되는 노령화현상과 도농격차, 그리고 불안정한 농업소득으로 인해 청년인구는 줄어들고 지방소멸과 인구절벽의 위기에 거창 또한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한국의 지방소멸에 따르면 가북면이 7위에,신원면이 17위에 올랐을 만큼 우리 거창도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모든 지방이 겪고 있는 당면한 위기 앞에 농민수당제 도입을 주장하는 바입니다.농민수당제는 작년 613지방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했고, 전년 8월 전남 해남군에서 도입을 선언한 이래 전국에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제의 바탕이 되는 이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정입니다.

농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식량안보기능,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는 농촌공동체 유지기능 그리고 생태계와 수자원, 경관 및 환경보전 등을 통해 절반이 넘는 국토의 유지관리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적절한 인정을 받지 못했고, 농업과 농민에 대한 만연한 경시풍조는 국토의 절반이상이 공동화되는 위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남 강진군은 2017년부터 7,100농가에 연간 70만원씩 ‘논밭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충남 당진시는 47억원의 농업환경실천사업 지원금을, 전남 진도군은 1ha이하를 경작하는 65세 이상 농민에게 연 40만원의 ‘어르신 소농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남 무안군은 무이자 선도금인 농업인월급제를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하반기에 농민수당을 도입할 예정이고,

충남 부여군은 농민수당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대한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합니다.

거창군은 15,700여명의 농민과 7,300여 농가가 있습니다. 한우와 양돈, 젖소, 오리 등의 축산업과 사과, 딸기, 화훼, 배추 등의 고소득 작목이 있어 다른 농촌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나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연소득이 가구당 약 2,700만원, 1인 약 1,253만원 으로 집계되어 도시근로자의 연평균 소득보다는 많이 낮은 형편입니다.

농가소득의 지속적 감소와 부채증가에 대한 대안으로 공익적 직불제인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촌인구의 급감흐름을 막고, 40%가 넘는 청년농부가 있는 유럽처럼 청년들의 농촌유입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실효성 있는 금액의 농민수당지급이 어려울 수 있어도, 농업과 농촌이 처한 절박함을 감안한다면 지방에서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정부정책으로 도입시기가 당겨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 농민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지역화폐를 활용하고 있어 지역순환경제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농민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농업과 농민 그리고 농촌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전환기가 될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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