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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9.2.11.(월) 11:00 본회의장

5 분 자 유 발 언

서부경남 KTX 국가재정사업 확정에 따른 합천군의 나아갈 방향

합 천 군 의 회 (장진영 의원)

반갑습니다

장진영 의원입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국토 균형개발 및

무너진 경남경기를 대체할

김천↔거제간, 합천을 통과하는

김경수 지사 제1호 공약인

서부경남 KTX가

예비타당성을 면제받고

국가 재정사업으로

확정 발표된 것을

4만 6천여 합천군민은

크게 환영 합니다

서부경남 KTX 건설사업은

50년이 넘는 경남도민 숙원사업으로

1966년 김천↔삼천포간

철도 기공식까지 가졌지만

경제성과 재원조달 등의 이유로

중단되었고

이후 2006년과 2016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었지만

시행되지 못했으며

2014년 국가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i)와

2017년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도

경제성(B/C)ii)0.72

종합평가(AHP)iii) 0.429로

예비타당성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불투명하던 사업은

김경수 지사가 취임하면서

경제성의 논리가 아니라

국토균형개발과

어려운 경남경기를 감안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부 재정사업 추진과

조기건설을 위해

350만 경남도민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노력을

문재인 정부가 승인한

결과물입니다

서부경남 KTX는

노선길이 172km로

건설사업비 4조 7천억은

생산유발효과 10조,

일자리 8만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합천군의 발빠른 대처와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합천군에

역사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합니다.

합천은 기존의 88고속도로

현재 건립중인 함양↔울산 고속도로

앞으로 건설될 서부경남 KTX

더 나아가 대구↔광주 달빛 철도가

놓이게 될 서부경남 교통 요충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합천을 통과하면서

그 배후지역인 고령.거창.함양.

산청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많은 이용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서부경남의 낙후된 지역을

관광 자원화 하겠다는

서부경남 KTX 사업명칭에도

부합할 수 있는

합천지역을 역사로 선정해서

하나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2014, 2017년 두 차례 용역결과

합천지역에 역사가 건립될 것이

확실하지만

인근 고령에서도

현수막을 내걸며 역사유치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천군은

경제성과 타당성의

논리를 근거로

하루 빨리 합천 내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불필요한 여론을 잠재우고

역사유치에 우위를 점하고

기정 사실화 해야 합니다

경상남도에서

서부경남 KTX 추진단을

설치한 것과 발 맞추어

우리도 합천역사 유치 TF팀을

구성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를 통해

역세권 개발 및

연계 교통망 확충,

설계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합천지명 생성이래 다시없는

호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서부경남 KTX와

합천지역 역사를 조기착공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김경수지사 불구속 재판 탄원서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희망찬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경남을 찾는 관광객 1,000만 시대!

합천을 찾는 관광객 500만 시대! 를

실현할 수 있도록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합천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 국가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이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으며,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국고 지원이 300억 원을 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크게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다

ii) 경제성(B/C) : 도로나 철도 기타 공공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분석방법으로, 영어의 '편익=Benefit'과 '비용=Cost'로 '비용편익 분석'의 이니셜로서 어떤 사업을 완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사업 완성 후에 예상되는 편익'을 서로 대비하여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 1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iii) 종합평가(AHP) : 경제성을 주로 평가하는 BC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정략적 및 정성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복합적인 경우, 이를 계층(Hierarchy)화해, 주요 요인과 그 주요 요인을 이루는 세부 요인들로 분해하고, 이러한 요인들의 상대 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중요도를 산출하여 계량화된 수치를 도출하는 분석방법이며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임완중 기자  ds5or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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