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본회의(2019.3.14.10:00)

사랑하는 거창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최정환 군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얼어붙었던 지역경제가

봄이 되면 해소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경제보릿고개를 넘지 못하고 있고, 연극제 정상화를 위한 상표권 매입,

그리고 한국승강기대학의 문제점

이 모든 것은 거창군의 관리감독 소흘과, 군민의 세금이 누수 되지 않도록

좀더 세심한 감시자의 역할에 충실히 하지 못한 군의회의 부재가 자초한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거창군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심정으로,

군정질문에 앞서, 군민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한국승강기대학, 거창보건소,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승강기대학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승강기 특성화 대학으로 설립 초기부터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받은 승강기대학교가 관할청인 교육부의 감사와 실태조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과 의혹이 밝혀졌습니다.

사립학교법 제43조 1항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2년 8월 14일 거창군에서 한국승강기대학 정상화를 위한 업무시행 계약서 제3조(이행사항) ②항 거창군의 책무중 교육시설 확충지원사항에도 한국승강기대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령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시설확충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계약 되어 있고,

거창군 지원조례에도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실태조사에서 여러 가지 의혹과 지적이 있었고, 학교가 업자들의

로비학습장 같은 분위기입니다.

군수님께서는 향후 예산지원을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보고 및 검사) ①항 군수는 지원받은 재산의 운영상황에 관한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대학에 요구하거나 군비의 지원과 관련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2009.10.7 개정) ②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대학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취를

취할 수 있다.(2009.10.7 개정)

군비 지원에 관련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검사를 했던일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검사를 했으면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 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립대학 부정.비리의 근본 척결은 의지에 달려있고, 부정과 비리는 현재진행형이고 일상적입니다.

사립학교법상 이사회의 권한은 경영뿐만

아니라 교무.학사 등 학교행정까지 관여

할 수 있도록 경영과 운영이 연결되어 있고, 경영주체인 이사회가 학교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법인업무와 학교업무의 분리가 되어야 하고,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의 법제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사립학교법인의‘비영리성’에도 불구하고

 ‘영리’추구에 대한 욕구라는 점에서,

비리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든, 아니면 합법적인 방식으로 영리를 추구하든

대학의 공공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부정.비리에 연루된 경영진들은 두 번 다시 대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부실 사립대학을

국공립 대학이나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시켜 교육의 공공성을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강기대학을 도립거창대학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대학을 살리고 거창군도

살 수 있는 가장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보는데 군수님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폐렴구균 접종과 대상포진 접종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거창군 행정정보 최신통계 주민등록인구

현황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출생과 사망현황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924명 출생, 2,047명 사망했습니다.

우리군 보건소 소관 제7기보건의료계획 10대 사망원인 현황을 보면,

1위 악성신생물(암) 159명, 2위 심장질환 64명, 3위 폐렴 46명, 4위 뇌혈관질환 41명입니다.

특히 폐렴구균 감염은 호흡기를 통해 사람 간에 직접 접촉으로 전파되고, 주요 증상은 중이염, 폐렴 균혈증, 수막염 등이며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20~60% 수준으로 매우 높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만5세 미만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고,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폐렴구균을 보건소나 지소에서 무료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5세 미만과 어르신들께서는 무료예방접종을 한분도 빠짐없이 받으시고, 건강한 아이,건강한 노년기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폐렴구균 접종 만65세 미만이 되는 군민은 누구나 우리군 관내 병원, 의원에서도 예방

접종을 하고, 예방 접종비를 지원하면,

인구감소 정책이라 생각하는데,

폐렴구균 예방접종비 50%를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은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으로 면연력이 떨어져 있고,

만성질환 주민들이 많아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성이 높고, 발병시 입원치료와

평생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통계적으로 일생동안 3명중 1명은 발병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한번 걸렸다고 다시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창군 병원, 의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현황으로 2015년 235명, 2016년 479명, 2017년 874명, 2018년 864명이 예방접종 하였습니다.

 

대상포진은 20대부터 평생 발생하고,

그 고통은 너무나 심하며,

특히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접종은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예방접종 하고, 만65세 미만 군민들은 우리군 관내 병원, 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하면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 50%를 지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성실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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