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심재수 의원입니다.
제239회 임시회에서 군민 여러분 앞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의 질문이 우리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를 군정 비전으로 힘차게 출범한지 어느 듯 10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 주요 현안 업무 추진에 소홀함 없이 군정을 이끌고 계시다는 군민으로부터 좋은 평을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려하는 현안 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거창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중심부에 원형 교통섬을 설치해, 이를 중심으로 차량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만든 도로의 평면 교차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우리 군에서 거창교 남단 구 일신한의원과, 거창교 북단 한성시티빌 2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시가지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기하고자 약1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물론이고 군민은 거창교 남단은 가능하지만, 거창교 북단은 공간협소로 회전교차로 설치시 대형차량이 진입하면 오히려 교통란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이 불편하다면 설치하지 않은 것 보다 못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창교 남단과 북단 회전교차로 설치목적과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본 사업추진 과정에서 군민들과의 소통은 하는지? 소통하였으면 어떻게 하였는지?
셋째, 대형차량 진입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봉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거창읍 초두 순시 시
주민이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은 거창교 회전로타리보다
개봉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창교 남단과 북단 회전교차로사업 보다 설치가 용이하고 적은 예산으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민 건의 후 추진사항과 추진일정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서흥여객 부지활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서흥여객 부지활용에 거창읍 강남권 주민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창군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제238회 임시회에서 거창경찰서를, 구)서흥여객 부지로 이전 제안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서흥여객 부지활용을 위해 주민 설문조사, 공청회, 보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부지의 활용은 강남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신 있고 명쾌한 답변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 이후 경찰서 강남이전에 대하여 추진한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서흥여객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대해 말씀해 주기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국민이 느끼는 심리적 피해는 국가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초미세먼지는 인간의 수명을 평균 1.03년 단축하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가 7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응에 대하여 국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 군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세먼지 대책에 대하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어린이·노약자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지원 현황과 지원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미세먼지 호흡기질환 등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마스크 보급현황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군민건강을 위해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군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홍보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970년 동계작성 후 48년만에 처음이고, 특히,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를 포함해 인구통계를 작성 공표하는 국가 가운데 최저치라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의하면 우리군의 합계출산률은 2015년 1.234명에서 2016년 1.321명으로 다소 높아졌으나, 2017년 1.147명으로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이나, 경상남도의 1.227명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미래의 지자체 경쟁력은 주민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우리 군만의 독특하고 획기적인 정책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거창군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군 미래를 위해 전국 최초로 결혼세대 주거안정을 위해 무료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제안하면서 우리군의 미래를 생각하고 군정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