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호 ․ 천전 ․ 성북동 지역구 윤성관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아 지난 13일에는‘미세먼지사회재난규정법’이 입법화 될 정도로 그 심각성은 국가재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특히 신체적으로 약한 아동과 노인의 건강에 치명적이라 피부질환, 안질환, 심장질환 등을 비롯하여 태아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진주지역 534개 전 경로당에 국, 도, 시비를 포함하여 7억여 원과 283개 어린이집에 시비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하여 관리하는 선제적 행정으로 관내 어르신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어린이집, 학교, 도서관, 등의 공기청정기는 건물의 기밀화로 인해 공기순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문제로 재실자에게 산소부족, 포름알데히드, 라돈, 이산화탄소, 급증 등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실내 환경협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하여 실내 창문을 모두 닫은 상태로 공기 청정기를 사용했을 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대 3,300ppm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교보건법상 교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 기준인 1,000ppm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이 같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증하게 되면 불쾌감과 두통, 어지럼증, 각종 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등 건강에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8년도 교육부에서 진행한 ‘공기정화장치 효용성 연구용역’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 창문을 열기가 곤란한 상황에서 실내 미세먼지 양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기청정기 외에 여과필터가 장착돼 있는 공기교환 장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봐 있습니다.

2011년도 영국 버밍엄 대학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 10ug/㎥(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증가 시 폐암 발생률이 36% 증가, 위암 발생률이 42% 까지 증가된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으며,

국내 연구에서도 2016년도 미세먼지 10ug/㎥(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증가 시 심장질환으로 인한 뇌졸중 발생률이 5%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한국인 1일 평균 실내 생활비율을 보면 주택실내 14시간 – 59.3%, 기타실내 7시간 – 28.3%, 이동 1.75시간 – 7.3%, 실외 1.26시간 – 5.2%, 로 우리가 마시는 공기의 95%가 실내공기인 셈입니다.

이는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국립환경과학원 발표에 의하면, 하루 3번 30분 이상 필수적으로 환기시켜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으나,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미세먼지 주의보로 인해 환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인 만큼 공기청정기의 효율성도 극대화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어르신과 학생,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듯 건물에도 마스크를 설치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따라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지적한 내부 공기 청정기 외에 여과필터가 장착돼 있는 공기교환 장치, 설치에 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경로당을 비롯한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장애인 시설 등의 전수 조사를 통해 선제적인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어르신과 어린이, 장애인 및 임산부들의 건강문제에 관련해서는 과함이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