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 신 우 의원 입니다. 

 5분 자유 발언에 앞서 최근 신문에 보도되고 연이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원도심 지역의 지반침하 현상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자 합니다.

 의식주는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이 요건입니다. 특히 먹거리와 거주 공간은 기본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원도심 지반침하 현상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위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 활동과 관련 부서장과의 회의를 통해 원도심 침하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였고, 또한 남양산역 주변 등 대형공사장 주변에 안전 휀스망 설치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는 공사 중단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터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빠른 대처와 대책 수립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살기 좋은 동네, 범위를 좀 더 넓혀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산시는 인구 35만의 중견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양산시로 이주해 온 시민들은 도로, 공원, 깨끗한 거리 등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장점으로 꼽으며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 역시 “더없이 편안한 안전건강도시”를 추구하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받지 못해  삶의 질 저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 문제입니다.

 신도시 조성 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이 조성되어 있어 단지 내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며,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반면,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경우 대규모 공동주택과 달리 분리수거함이나 생활쓰레기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종량제 봉투 등에 담아 문 앞에 두면 수거해 가는 ‘문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앞에 놓인 쓰레기봉투를 길고양이가 찢어 건물 주변과 도로변이 엉망이 되기 일쑤이며, 수거를 위해 둔 종량제 쓰레기봉투 주변에 무단으로 투기한 쓰레기들이 쌓여 악취가 발생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주민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사는 주민들은 제때 수거되지 않거나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쾌적한 삶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요즘같이 날이 따뜻해지면 쓰레기 악취로 창문을 열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따뜻한 날씨 푸른 하늘을 보려고 창문을 열었는데 악취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2014년부터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용 승인 시 생활폐기물 보관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2014년 이전에 지어진 다세대·다가구 주택에는 여전히 생활폐기물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책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이전에 지어진 20세대 이하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전체 2,260동 중 1,302동으로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동, 삼성동의 경우 전체 18%인 319동이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어 쓰레기로 인하 악취 등의 고통을 상대적으로 더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2014년 이전 지어진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생활폐기물보관함 설치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봉투째로 거리에 방치되어 있기 보단 보관함에 밀폐 보관하면 길고양이로부터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무단 투기를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동네 수거함’설치를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17년부터 국비 지원사업으로 동네 거점에 마을단위로 재활용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마을에서 관리하는‘재활용 동네마당’을 17개소 설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재활용품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도 보관할 수 있는 ‘우리동네 수거함’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 거점에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버리고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 형태의 마을 공동 수거함을 설치한다면 거리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겁니다.

 살기 좋은 도시의 전제는 살기 좋은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동네는 특별한 건 없다고 봅니다. 거리가 깨끗하고 인근엔 언제든 쉴 수 있는 공원이 자리 잡고 이웃끼리 대화가 오고가는 아늑한 공간이라고 봅니다. 거리의 청결은 살기 좋은 동네의 전제이자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동네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동네가 쾌적한 진정한 ‘살기 좋은 도시 양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