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선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토지 보상 문제로 지지부진한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주민 피해 최소화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역 주민은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적 재산권이 제한되어 많은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 주민들이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의생명 특화단지, 양방항노화 산업 거점지로 양산시가 추진 하고자하여, 자신이 살아온 터전인 집과 땅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믿고 따라온 주민들이 또 다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경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지가 상승으로 인해 감정가가 높게 나와 전체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남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는 타당성 심사를 다시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주민보상도 몇 개월 이상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이사할 집과 대토할 농지 등을 계획한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물론, 대단위 사업에는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시민들의 고충을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 내 주민들을 만나면 불확실한 진행과정에 대한 성토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업 타당성 재검토는 언제 완료되어, 언제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사업 정상화는 되는 것인지, 사업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등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과 향후 본인의 삶의 방향이 달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관심과 궁금함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양산시와 경남개발공사에서도 사업 진행정보를 알리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주민들과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투자타당성 재검토 및 투자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자세히 진행상황을 공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이 어딘지 모르는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을 불안한 주민들에게 행정이 그들의 빛이 되어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산시 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자신의 터전을 내어 준 주민들을 따뜻한 행정으로 어루만질 때입니다. 진행과정에서 섭섭함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양산시는 경남개발공사의 투자타당성 재검토 및 투자심사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결과는 좋은 과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당부 드리며,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좋은 과정을 통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