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국제대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교수와 교직원, 학생들이 대학 정상화와 재단 퇴진 등을 요구하며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1978년 설립된 한국국제대학교는 전문대학으로 출발해 현재 4년제 사립종합대학입니다. 학교법인 선명학원 소속이었던 한국국제대는 현재 일선학원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대학 설립 후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있어 왔습니다. 2004년 재단이사장의 불법, 비리 행위로 구속 및 2007년 교육부 감사에 재단의 200억 횡령과 교비유용이 적발되었고, 이런 저런 연유 끝에 2008년 창원 한마음 병원에서 대학교를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2013년 다시 일선재단에서 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설립자의 장손인 강모씨는 대학총장,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2003년부터 불법, 비리, 횡령 등 같은 건으로 3번 구속되었고, 운영진과 교수 등 거의 재단의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법채용비리, 등록금 횡령, 장학금 과다계상 등 매해 30억 정도의 재단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학교 관계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3500여명이던 학생 수는 현재 2500여명으로 줄었고 이는 대학구조조정으로 인한 교육부 정원감축요구와 재단의 행정명령불이행 등의 추가 감원요구까지 합해 매년 10%로씩 정원이 감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래 재단에서 대학인수자를 찾고 있으나 번번이 무산되고 현재는 재단 퇴진만이 학교와 학생을 살리는 길이라는 학내 구성원들과 교수 및 교직원의 임금삭감이나 구조조정 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재단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주는 예로부터 역사문화도시 그리고 교육의 도시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특히 ‘교육도시진주’는 진주시민들의 품격과 자긍심을 높여왔다고 생각합니다. 36만 소도시에 6개의 대학교가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이 4개, 전문대학이 2개입니다. 이중 국립대학이 3개 대학입니다.

진주와는 달리 전국 대학의 80%가 사립대학입니다. 사실 명문대학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인구감소 등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정책은 지방의 실정과 맞지 않아 지방의 사립대학은 그 전망이 매우 어둡습니다. 2024년까지 약 74개의 대학이 폐교된다고 합니다. 그나마 교육여건이 좀 나은 진주는 서부경남의 인재가 모여드는 곳으로 현재는 전국각지에서 학생들이 진주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을 옵니다. 대학가가 있고 젊은이들이 넘치고 이로 인해 상가 활성화 및 경제도 회복되고 또 진주출신 학생들이 공공기관 등에 취직 되어 진주에 머물게 되는 선순환구조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진주는 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인구위기나 소멸도시라는 네임은 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립대학은 설립자나 이사회의 사유물로 인식되어 비리발생시 국가개입의 여지가 약하고 특히 대학은 교육부 관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지자체가 관여할 수 없는 구조이지만 교육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고 젊고 활기찬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진주시와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 그리고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원에 있던 서남대의 페교로 주변지역의 모든 상권 및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한 예들도 반면교사 삼아 지역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소중한 대학을 반드시 살리고 더 활성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진주시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으로

첫째, 진주시는 국제대의 사태 뿐 아니라 경상대 과기대 통합문제 등 대학의 문제를 지자체가 관여할 수 없다하여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현안 파악 및 시민들과의 공론화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하루빨리 구성하기를 제안합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시키고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무너져가는 전국의 사립대학을 공영화해 육성하려고 하는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을 강구하는 방안입니다.

셋째, 포스코에서 운영하는 포항공대의 예처럼 진주지역 출신 대기업가나 혁신도시내의 다양한 공공기관과 등에서 학교를 인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특화된 대학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실공히 진주시가 향 후 지역대학교육의 메카도시가 될 수 있길 희망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