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 최북단 거창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의원입니다.

1970년 4월에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의 기본정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한 밑거름이었습니다.

입고 먹고 자는 일이 대다수 국민의 걱정거리이고 이 걱정을 벗어나는 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보탬이 된다면 너나없이 주저하지 않고 마을안길과 농로를 넓히고 마을 회관을 짓는 곳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사용을 허락하며 잘사는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마을회관이나 공공시설은 대다수가 공공재산으로 등재가 되어있어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마을안길과 농로는 사유지 도로 현황마저도 파악이 되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웃간 갈등을 만들고 마을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집행부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에 의하면 도내 마을안길에 포함된 사유지의 현황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마을안길 등에 포함된 사유지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민원 건수는 12개 시군에 84건이었습니다.

이 건수는 시군에 정식으로 민원신청이 되어 관리되고 있는 건수로 보이며, 시군 여러 부서에서 취합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민원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마을안길 현황에 대한 답변 내용이 없다는 것은 현재까지 이 문제의 해결에 집행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발생해야만 대책을 세우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중요한 민생 문제입니다.

당장 해결하기에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해결이 어렵다고 해서 손 놓고 바라보면서 공동체의 갈등이 커지기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새마을운동을 시작한지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당시 사유지를 기부하거나 사용승인을 해 준 당사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거나 고령의 노인분들 입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사도는 명의가 후손이나 타인에게 양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생활해 온 대다수의 현재 소유주들은 자기 소유의 재산인데도 단지 사도라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세금까지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지가 사도가 되어있는 이유를 인정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고 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 귀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건축을 하거나 경계측량을 하고자 할 때 사도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큰 꿈을 갖고 시작된 농촌생활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통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갈등의 씨앗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경남도가 먼저 사도의 현황부터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받은 답변자료에 의하면 사도로 인해 발생된 민원 84건 중 보상요청이 66건, 원상복구 또는 우회요청이 11건, 통행방해 및 도로차단이 7건으로 모두가 도로를 개설할 당시 사용승인이나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거부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간 집행부의 해결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는 보지 않지만 방치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속히 해결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갈등의 씨앗마저 모르는 채 한다면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도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누구나 인지하고 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도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어려운 자료요청에 성의를 다해주신 시군의 담당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