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수사항 위반자 집행유예취소, 보호관찰 기간연장 신청·인용 및 수사의뢰 -
2019. 5. 1.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지소장 김경모)는 4월 한달 동안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법원에 신청한 집행유예취소 및 보호관찰기간 연장이 각각 인용되었고, 무면허운전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4. 23.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하여 집행유예취소 결정이 확정된 K씨(36세)의 경우 주거지 상주의무 위반 및 보호관찰관의 출석지시 불응 등의 이유로 2019. 2. 15.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재추적을 실시하였으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호관찰기간 만료일이 임박함에 따라 2. 21. 집행유예취소 신청하였으며,
보호관찰 대상자 K군(20세)은 보호관찰관에게 허가받지 않고 주거지 이탈 후 소재를 숨겨 2018. 11. 28. 지명수배 되었으나 보호관찰기간 만료일이 임박할 때까지 검거되지 않아 2019. 4. 19. 창원지방법원에 보호관찰기간 연장 신청하여 4. 22. 인용 결정됨으로써 보호관찰기간이 2020. 4. 23.까지 1년 연장되었다.
이 외에도 무면허운전하다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적발된 G씨(55세)와 주거이전 시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어긴 전자감독 대상자 B씨(58세)에 대해 각각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으며, 재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P씨(38세)에 대해서도 4. 11. 집행유예취소 신청하였다.
김경모 지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임시해제 신청 등을 통해 지도·감독을 완화하겠지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구인·유치 및 집행유예취소 등 엄중한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방지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거창교육지원청, 2020. 3. 1. 자 개교 연극고등학교 교명 공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역량강화연수 개최
- 경남도립거창대학-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 창원지방법원 형사실무연구회 창원교도소를 방문하다.
- 경남도립거창대학, ㈜약손명가 장학금 수여 받아
- [거제]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생필품 정나눔 행사 실시
- 거창사과원예농협 임직원, 근로자의 날에 함께한 농촌 일손돕기 캠페인
- 함양교육지원청의 소통하는 선생님, 학생과 함께 걸을게요!
- 김용관 산림항공본부장, 함양산림항공관리소 방문
- 거창대학, 미디어 홍보대사 임명식 개최
- 공공기관 직장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