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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임춘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비례대표 군의원 임춘지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새로운 인력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군수님께

혁신과 능력위주의 인사로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고 여성간부를 양성하여

공직사회의 양성평등 균형인사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사회 여성의 교육수준과 역량은

이미 높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진출, 특히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고위직 진출은 여전히

낮아 국가 전체적으로 인적자원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임용의 기준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유리천장 해소로

성 평등을 구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실시하여 2002년부터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제4차 계획을 시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2021년까지 5급이상 여성공무원

달성목표치를 13.9%로 정하고 이행중입니다.

 

현재 우리군 공무원 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공무원 766명 중 309명이

여성으로 40.3%를 차지하고 있고,

10년전 2009년도 여성공무원 비율32.8%에

비교하여 7%이상 늘어났으며

2018년도 우리군 공무원합격자 23명 가운데

15명이 여성으로 여성 비율이 65%점을

볼 때에도 급속하게 여성공무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관리직 공무원 46명 중

2.2%에 해당하는 1명이 여성공무원으로

근 5년 동안 단한명의 여성 관리직 공무원도 발탁하지 않았습니다.

합천군은 경남 18개 시․군 중 과장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최하위이며

평균 비율이 약 10%인 것을 감안할 때

여성공무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정부정책에 크게 역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직렬과 관계없이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여성합격률이 높아지고, 업무 수행에 있어

여성의 섬세하고 친화력 있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

타 시군보다 현저히 적은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사유에 대한 진지하고 절실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인사시에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역량 및 경력등 다양한 능력을

참고로 승진·전보인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조건 없는 우대로

남녀 성비를 평등하게 맞추는

역차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공평하게 주어서

능력 있는 여성이라면 과감하게 발탁해

인사혁신을 단행할 것을 제언합니다.

 

동등한 기회로 임용된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우리사회 저출산, 저성장 시대에

여성의 시각으로 꼭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등 여성인력으로서

지속적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사부서과장을

여성으로 인사라인을 전격 교체하고,

5급 이하 승진 심사기준에

동일 조건일 경우 직무역량 우수자,

고령자, 다면평가 우수자 뿐 아니라

여성도 우선 고려하는 방침을 마련하는 등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주요 보직에

발탁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저출산, 저성장 시대에

부모가 행복하고 아이가 즐거운

다복한 가정이 모인 합천군으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능력 있는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전격 발탁하여 시대에 걸맞은

실질적 양성평등이 구현되는

바람직한 공직사회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완중 기자  ds5or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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