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6만여 주민의 뜻에 반하는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에 관한 부당계약을 원천무효화하고, 계약의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지난해 12월 24일 거창군은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및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 측과 ‘거창국제연극제KIFT’ 상표권과 연극제 개최권 매입에 대한 계약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의심과 논란이 증폭되어왔다.

우리는 지난 수개월 동안 정보공개 청구와 유선을 통한 공개요청 및 담당과를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요청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휘말리는 시점에 이를 때까지도 문제의 계약서 원본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계약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논란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방증이다.

지역사회에 알려진 내용을 정리해보면, 진흥회 측이 요구하는 금액이 수십억에 달하고, 이것은 거창군이 진흥회 측과 맺은 불리한 계약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개인 및 단체와의 계약에 있어 거창군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군민 여론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행정을 강행하였다.

논란의 계약서 내용에는 연극제 발전에 대한 진흥회 및 집행위 측의 기여도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거창국제연극제에 대한 신뢰성 높은 객관적 지표자료가 없는 현실에서 어떤 자료를 토대로 무슨 기준에 의해 감정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또한 어느 누구가 지역 정서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판단과 생각 등 무형의 가치에 대해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계약에 의한 양측의 감정평가 기초자료들은 신뢰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결과 또한 마찬가지다. 나아가 상표권 매입이 타당한 것인지, 거창국제연극제 논란의 해결책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문제의 계약서상에는 양측의 감정가에 대한 상한액 설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거창군으로서는 매우 무책임한 조항이다. 또, 계약이 진행되는 중에는 양측의 조건이 달라 절충을 요구하고 수용하는 합의의 과정을 거치고도 해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거창군은 예산 낭비를 촉발하는 이해하기 힘든 해약 조항을 더하며 스스로의 발목을 옭아맸다. 게다가 계약체결일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무려 30년 역사의 연극제에 가격표를 매기고 협상까지 마무리 지어, 합의된 최종 감정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조항도 있다고 한다. 이제 거창군민은 눈을 뜨고도 혈세를 도둑맞게 생긴 것이다.

이상의 사실에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계약의 담당 공무원 및 결재권자는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금전적, 행정적 손해를 조장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동시에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와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는 거창국제연극제의 소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할 것이다.

지난 20년여 동안 국민의 혈세로 성장한 연극제 측은 불합리한 논리로 상식 밖의 금액을 요구하여 그동안 숨겼던 인면수심의 파렴치함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그동안 보조금 정산의 불투명성 등으로 수많은 의혹을 야기했고, 거창군의 예술계에 오명을 씌웠으며, 대한민국 공연예술계의 흑역사를 썼다. 그리고 오늘의 이 시점에서 과연 거창국제연극제에 예전만큼의 가치가 남아있는지도 의문이다.

자신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에 사단법인 거창연극제집행위원회 대표는 아직 예술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부당한 계약을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이에 우리 거창시민단체와 지역문화예술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거창군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관련 계약서 원본과 협상내용을 즉각 공개하라!

하나.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 측은 상표권 관련 계약을 합의 파기하라!

하나. 거창군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관련 계약 책임자를 파면하라!

하나. 거창군수는 이 사태에 대해 거창군민 앞에 공식 사과하라!

거창군은 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범군민적인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19. 6. 7

함께하는거창/민족미술인총연합회거창지부/우리문화연구회/거창문학회/언론소비자주권행동서부경남지부거창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거창지회/사람사는세상거창지회/거창YMCA/푸른산내들/전국농민회총연맹거창군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거창군여성농민회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