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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경거창군의원 5분자유발언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하자

존경하는 거창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잦은 이상기후와 수급불안정 현상으로 발생하는 가격폭락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웠던 13만원 대의 쌀값이 19만원 대로 인상되면서 통계상의 농가소득이 크게 인상되기는 했지만 쌀 외 다른 농가 전반의 소득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료와 농약 등의 농자재와 인건비는 해마다 인상되어 영농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거창군의 지역특화 농산물 중 사과, 딸기, 포도, 오미자, 블루베리, 아로니아, 콩 등 8개의 품목에 대해 가격폭락이 발생할 경우 최저생산비를 보장함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이 가능하도록 농산물 최저 보장제도 도입을 촉구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농가소득안정화 정책으로 쌀변동 직불제와 채소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쌀변동직불제는 목표가격과 비교하여 산지가격이 하락하면 일정 수준의 차액을 보장해 주는 수준이고, 채소가격안정제는 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등의 주요농산물에 대해 계약재배를 할 경우 도매시장의 평년가격의 80%이내에서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위 두 제도는 농산물 생산에 투입되는 최저생산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부의 목표가격이나 도매시장의 평년 가격을 기초로 산정하는 모순점이 있어 최저가격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로는 미흡함이 있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는 지역특화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민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날씨와 작황에 따라 요동치는 농산물 가격을 정책적 시스템으로 보안하는 정책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인 지원대상 농민자격과 대상작목, 작목별 최저가격 단가와 지원상한액 등 구체적인 방안은 농업회의소의 중재를 통한 농민과 행정과의 협의기구를 만들어 결정하고 지급방식은 지역화폐를 활용하면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재원은 현재 천오백억원이 넘는 순세계잉여금 중 300억을 첫 최저가격보장기금으로 조성하고, 해마다 20억씩 10년간 조성하면 어떤 재난재해에도 거창의 농민들에게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명실상부한 농업군으로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다양한 작물선택을 가능하게 하여 일부 품목집중으로 인한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을 줄일 수 있고, 농민가공협동조합과 급식지원센터 등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생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 도입에 따른 농민들이 져야할 의무와 자구노력도 함께 명시되어야 합니다.

농민은 거창의 질좋은 농산물이 타지역 브랜드로 유출되기 쉬운 포전거래를 줄여가고, 농협계통출하에 참여도를 높여 가야 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직거래 유통망을 활성화하는 등 거창농산물 이미지 관리와 유통구조 혁신방안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자연환경을 지키고 국토를 관리하는 공익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토양을 보호하고 농약과 비료사용을 최소화하는 영농활동도 실천해야 합니다.

농민에게 가장 큰 어려움인 최저생산비를 보장함으로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우리군의 주력산업인 농업을 지켜냄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에 큰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임완중 기자  ds5or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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