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부의장 김효진 시의원입니다.

2019년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한 양산시 결산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여러분께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양산시 동면 금산리 1504번지 10,036평 토지소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별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산과 양산시의 재산상 손해가 확인되어 양산시의 허술한 개별공시지가 검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매년 시. 군.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등 세금부과 시 가격기준으로 활용 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하여 재검증을 요구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이 토지의 활용방안을 양산시와 경상남도 교육청에 건의 하고자 합니다.

< 위치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994년 양산신도시 조성사업을 1, 2, 3단계로 시작하여 1단계 양주 신도시와 2단계 범어, 양주, 동면 신도시 3단계 물금 증산 신도시를 2016년 12월 31일자로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상기지번 상 토지는 2-4단계 동면 금산 지구 토지로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상업지역 시장부지로서 당초 신도시 조성 당시

부터 바로 옆 농수산물유통센터, ㈜생필체인 부지와 함께 계획하고 준공 되었습니다.

※ 2019년 공시지가 감소액 : 약 577억 원(33,178.5㎡ x 1,738,500원)

※ 같은 금액을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적용 시 감소액 : 약 617억 원(38,016㎡ x 1,622,500원)

이후 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까지 꾸준히 상승하여 ㎡당 공시지가가 245만원(평당 8백만 원)까지 상승하였으나 2019년에는 71만원(평당 235만원)으로 갑자기 약 71% 하락하여 전년도에 비해 이 필지 전체의 토지가치가 약 577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조건이 비슷한 바로 옆 토지 동면 금산리 1480번지 양산시 소유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적용하면 약 617억 원의 양산시 공유재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자산이 감소되었는데도 토지 소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공기업으로서 허술한 자산관리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개인소유의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이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 또는 하락이 된다면 이의신청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양산시의 허술한 개별공시지가 검증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상기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같은 용도, 지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부지, 농수산물유통센터부지, ㈜생필체인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별공시지가만 엄청난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농수산물유통센터와 생필체인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 이해되지 않는 것은 2017년도 보다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약 47만원(평당 156만원) 상승 했다가 2019년도에 약 –174만원(평당 575만원)으로 엄청난 폭으로 하락 하였습니다.

이 토지의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126만원(평당 415만원) 이였으나 13년이 지난 2019년도 현재는 71만원(평당 235만원)으로

무려 55만원(평당 180만원)이나 하락한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에 양산시는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께서 혹 특혜 아닌 특혜가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참고로 2018년도, 2019년도의 양산시 개별공시지가 검증 감정평가사는 동일 인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양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하락 뿐만이 아닙니다.

양산시의 세수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19년 이후 양산시에서 부과 예정인 재산세는 약 6천 3백만 원으로 2018년의 재산세 2억 1천 6백만 원에 비해 매년 1억 5천만 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6월 27일자로 양산시에 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양산시는 이 토지뿐만 아니라 바로 옆 농수산물유통센터 토지와 ㈜생필체인의 토지의 공시지가 또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지에 대하여 세간에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낮은 공시지가 그대로 매입한 후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용도를 변경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개인에게 매매되면 혹여나 특혜 시비로 문제될 수 있으니 양산시와 경상남도 교육청에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산시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여 시민들을 위한 복지, 체육 또는 문화예술 분야 등 토지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둘째, 우리 양산의 가장 큰 현안은 교육이며 그 중에서도 특성화 고등학교 건립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과거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부지에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다 여러 가지 사정상 중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곳은 특성화 고등학교 건립에 필요한 1만평 이상의 부지로서 다른 요건 또한 적합해 보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과 관계 기관은 잘 검토하여 이 토지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설립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산시의회 부의장 김효진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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