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수 구인모는 즉각 사퇴하라!

 

1. 거창국제연극제는 천혜의 자원과 문화를 결합한 문화관광산업 콘텐츠로 주목받았고, 우리 거창 시민사회문화단체도 국제연극제의 성공을 기원해 왔다. 거창국제연극제의 보조금 유용 및 횡령 논란 등은 군민의 비난을 받은 지 오래되었으며, 우리는 일찍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술감독 공모를 통한 연극제의 질적 향상과 금전 부정 문제 해결 방안을 거창군에 제시한 바 있었다. 그런데도 거창군과 연극제 측은 이러한 기대와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을 악화시켜 현재 연극제가 중단된 채 상표권 소송이라는 세금 빼먹기 싸움에 들어갔다. 우리는 지난 수개월 간 조사와 논의를 거듭한 결과, 이미 사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것은 현 거창군수 구인모의 실정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2. 구인모 거창군수는 후보 때 연극제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임기 초반인 2018년 9월 13일, 문화관광과 과장 외 2명과 함께 거창국제연극제측(이종일, 조매정, 최민식)과 민관간담회라는 형식으로 최초 접촉했음이 확인되었다. 이 단계에서 거창군은 연극제의 상표권을 빌려 쓰고, 연극제 측은 축제 운영을 지원한다는 상호 간 업무협약이 논의되었다. 2018년 10월 12일, 거창군 측에서 작성한 업무협약서를 연극제 측에 전달하였으나 연극제 측은 10월 15일 수용 불가 의사를 표하며 다음날인 10월 16일에는 일부 조항을 수용하는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10월 17일, 연극제 측에서 뜬금없이 상표권 매각 의사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군민들은 왜 갑자기 업무협약에서 상표권 매각으로 연극제 측의 의사가 돌변했는가에 대한 깊은 의혹을 떨칠 수 없다.

3. 2018년 12월에 체결된 거창군과 연극제 측의 계약이 연극제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되었다는 보도를 접했고, 거창의 시민사회 및 문화예술 단체는 2019년 6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계약서 원본 공개와 협상 내용 공개, 계약 취소, 담당 공무원 처벌, 군수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거창군은 6월 20일, 계약서 원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계약서는 언론의 보도와 시중의 소문처럼 상표권 금액의 산정, 계약파기 조건에서 연극제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었다. 거창군의회 자료에 따르면 이 계약서는 연극제 측이 제시한 내용을 변호사의 자문도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연극제 측은 26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요구했고, 거창군이 수용하지 않자 5월 27일, 소송에 돌입했다.

4. 거창군의 실정은 명확하다. 그동안 약 100억 원을 상회하는 혈세를 지원해 성장시킨 ‘거창국제연극제’의 상표권은 매입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연극제 측에 이해할 수 없는 특혜를 준 계약이었다. 그 결과 평지풍파를 일으켰고 불리한 소송에 휘말려 벌써 엄청난 재정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

5. 그 후 몇 차례에 걸친 요구로 전해 받은 7월 17일 자 거창군의 공문에서 거창군은 발뺌하기에 급급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공식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취임 1주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국제연극제의 일이 잘되지 않았다는 언급을 사과라고 변명했다. 또 7월 19일에 있었던 하반기 인사발령에서 당시 과장, 담당자의 인사이동을 문책성 인사라며 핑계를 댔다. 이 말인즉, 유태정 과장과 박래만 주무관이 계약의 총책임자란 말인가? 이 엄청난 사건의 책임이 면장 발령이란 말인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6.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계약과 소송 문제로 이미 거창군의 명예는 만신창이가 되었다. 올해 국제연극제가 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TV, 신문, 라디오에서 수십 차례 그 실정과 의혹이 보도되었다. 수십 년간 국제연극제를 통해 쌓아 올린 거창의 명성은 일순간에 사라져버렸다. 거창군수는 염치도 없는가! 최소한의 공직 윤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이다.

7. 우리는 오랫동안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특혜성 계약에 대한 거창군수의 솔직한 해명과 진정한 사과를 기다려왔다. 그러나 거창군수는 후안무치, 부끄러움도 모르고 군민을 기만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구인모는 거창군민을 바보로 아는가! 우리는 구인모 거창군수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할 생각이 없으며, 명백한 실정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지는 공직자의 자세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

8. 한편, 거창국제연극제 측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인사는커녕 제 봇짐을 내놓으라 한다.”라는 옛말이 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국비, 도비, 군비의 약 100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혈세 지원으로 꾸준히 성장해왔고, 2011년경 야외공연예술축제로서의 명성에 정점을 찍기에 이르렀다. 혈세의 지원이 없이는 지금 그들이 요구하는 26억 원의 가치의 1/10도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세금으로 키운 축제 이름을 또 군민의 혈세로 되사가라고 하는, 이런 터무니없고 삼류코미디보다 하찮은 요구를 거창군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게다가 2019년 작금의 거창국제연극제는 이미 국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으며, 전국에는 이미 거창국제연극제 보다 월등히 우수한 놀거리, 볼거리가 넘쳐나고 있는 현실이다. 더구나 상표권의 감정가를 최근 3년간의 축제 자료를 제외한 철 지난 경제파급효과분석 용역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엉터리인 것이다. 최근 3년의 파행이 반증했듯이 세금 투입이 없으면 그 가치도 보잘것없는 축제가 무슨 26억 원이란 말인가! 거창군에서 제기한 계약파기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거창군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거창국제연극제 측은 지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알고 즉각 소송 및 계약을 철회하고 예술인의 본분을 되찾기를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에 대한 몰상식한 매매계약과 이를 둘러싼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구인모 거창군수는 향후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재정적 손실을 책임져라.

하나, 구인모 거창군수는 작금의 실정이 지자체의 장으로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지하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라.

하나, 구인모 거창군수는 스스로 야기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군 재정에서 지출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거창국제연극제 측은 예술인으로서의 본분을 되찾고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고, 계약을 합의 파기하라.

하나, 우리는 거창국제연극제가 정상화되어 지역문화와 경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향후 거창군은 연극제에 관한 모든 업무를 문화재단에 일임하고 다시는 이런 소모적이고 멍청한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매사에 법률자문을 반드시 받고 업무를 진행하라. 또한, 민간단체 또는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적 매매행위를 해야 할 경우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군민여론을 수렴하고, 매매에 대한 투명성을 확립하라. 나아가 매년 전국 공모를 통해 거창국제연극제의 예술감독을 선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공연예술계 인사들로 가칭 <거창국제연극제 예술감독 심의위원회>를 설립하라.

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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