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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전의원 김경수 지사 관련 성명서

[성명서]

-김경수 지사의 거창구치소 발언은 사전선거운동이다.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거창을 방문해 지역의 현안인 거창 구치소 위치문제와 관련해 발언한 내용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지사는 교도소 이전이 확정되면 종합병원급의 공공의료원과 경남도공무원연수원 및 공기업연수원 유치에 적극 추진하겠다며 지역민 의사에 따라 교도소 이전이 결정되면 민주당 지역위원장의 약속이 그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김 지사가 이런 언급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정당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군민투표는 이미 거창읍 성산마을로 결정돼 사업이 진행중인 구치소의 위치를 이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하는 절차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지시가 민감한 시기에 거창을 방문해 이전에 찬성하면 병원과 연수원을 지어주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노골적인 투표 개입행위이자 사전 선거운동이다.

도지사가 밀어줄 테니 이전에 찬성하라는 말을 거창군민들한테 한 것인데 이것이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면 무엇이 사전 선거운동이란 말인가?

김경사 지사한테 묻지 않을 수 없다 군민투표 결과 현 위치 계속 추진으로 결론나면 ‘종합병원급 공공의료 시설,경상남도 공무원 연수원,공공기관 연수원,’의 거창 유치 약속은 무효화되고 없던 일이 되는 것인가?

만약 현 위치 추진으로 결론나고 거창군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군민의 총의를 모아 위 시설의 거창 유치를 건의할 경우 적극 추진할 것인가 아닌가?

김 지사한테 또 묻지 않을 수 없다.

거창구치소 위치 이전이 집권 여당 민주당의 당론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한테 ‘거창구치소의 위치를 이전하라.’고 지시하면 될 일이 아닌가?

문 대통령한테 직접 이를 건의할 생각은 없는가?

거창구치소는 경찰서 유치장을 대용감방으로 사용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국민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원과 검찰청이 있는 모든 곳에 교정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방침아래 추진된 국책 사업이다.

추진과정에서 주민설명 절차 미비,유치서명부 대리서명 의혹, 학교와의 인접성 등 반대여론이 대두되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지만 교정시설은 호오를 떠나  도시 기반시설의 하나일 뿐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거창 구치소는 2018년에 이미 완공되어 올해  2019년에는 운영되었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몇 년째 계속된 갈등을 이제는 끝내고 그동안의 앙금을 틀어내고 군민들이 하나 되어 거창군 발전을 위해 노력할 때이다.

특히 지역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1,700여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구치소 신설 공사는 빨리 재개되어야 한다.

원안찬성이든 이전이든 이번에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데 거창군민들의 여론이 모아지는 상황에서 특정 정당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겨냥한 듯한 눈가리고 아웅식의 허황된 약속을 하고 도정의 책임자가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나선 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김경수 도지사의 맹성을 촉구하고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9년 9월 17일

             전 국회의원 (제18.19대) 신 성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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