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태 경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 김태경입니다.

거창의 가장 중요한 테마 2개를 정해본다면 교육과 사과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사과로 대변되는 거창농업의 강점은 해발이 높은 편이고, 오염원이 없는 공기와 물 그리고 밤낮 기온차가 심해 거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무엇이든 맛이 뛰어나다는 것이고,

거창하면 제일 먼저 듣는 말이 예전에는 ‘샛별초등학교’였고, 근래에는 ‘거고’, ‘대고’, ‘여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에서 보기 드물게 이름난 대학교를 많이 보내기 때문인데, 교육 본연의 기능을 감안하면 아쉬움이 크고, 앞으로 바람직한 교육도시로서 거창이 나가야할 방향과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3호’에 따라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해 장학회를 통한 지원 가능한 정책들이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창의 주요 테마주를 살릴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친환경 무상급식 강화 정책을 제안 드립니다.

거창은 2004년 10월 13일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친환경급식을 선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질 높은 학교급식을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학교 급식은 질적 성장을 해 왔으나 우수한 거창농산물이 공급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어려움이 큰 현실입니다.

먼저 경남도에서도 4위쯤 되는 친환경급식 단가를 인상해 거창의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촉진하여 지역농산물이 우리 아이들 식탁에 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경남-서울 상생혁신사업으로 거창의 우수농산물이 서울 공공급식에 공급될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창의 대책 소홀로 인해 눈에 띄는 성과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내에서부터 성과를 낸다면 그를 토대로 거창의 친환경농산물이 서울 공공급식에도 공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급식 정책은 지역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되어야 하는 모든 학교와 시설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공·사립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와 어린이집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모든 고등학교 석식비도 무상급식 지원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고등학교는 학교 인근 식당에서 해결하는 곳도 있고, 끼당 4,500원 내외인 석식경비가 부담스러워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해결하는 학생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2~3명인 가정에서 생계비에 해당하는 식비만 해도 50~100만원으로 상당한 부담이므로 인구증가 시책, 젊은 거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책임을 강조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첫째, 장학재단을 활용해서 지원 가능한 교육경비를 확대하자.

둘째,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에 공·사립 유치원과 학교 그리고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자.

셋째, 친환경급식단가를 인상하여 지역농축산물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자.

넷째, 고등학교 야간석식도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자.

거창의 가장 대표적인 테마주인 ‘교육’과 ‘청정농업’이 살아날 수 있는 친환경무상급식 확대에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