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수의계약으로 전체 일감의 73%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 - 일감 몰아주기 특정업체와 민주당 전북도당 한 건물에 입주 -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7일, 농촌진흥청국정감사를 맞아 농진청이 특정 업체에 전체 수의계약으로 홍보콘텐츠 제작 일감을 몰아준 사실을 밝히고 농진청과 특정업체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농진청은 최근 5년간 홍보콘텐츠 제작 계약을 하면서 28건 전부를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5년, 2016년에는 동영상 제작이 전혀 없었으나 2017년부터 특정업체와 동영상 제작을 수의계약하여 2019년 현재까지 전체 일감의 73% 총 1억 1,605만원의 일감을 몰아주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2017년에는 이전에 있었던 인포그래픽, 웹툰, 애니메이션 제작은 단 한 건도 없이 전체 콘텐츠 제작 4건 전부를 동영상 제작으로만 하여 특정업체에 3,290만원을 몰아주었다. 2018년에는 전체 콘텐츠 제작 일감의 87%, 5,365만원을 수의계약을 통해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부처의 경우 4백만원짜리 동영상 제작도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통한 것을 볼 때 농진청이 콘텐츠 제작을 예외 없이 전부 수의계약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농진청은 이와 같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준 데 대해 “전북 소재 지역업체로 지역과의 협력 강화 차원과 영상제작 업체가 열약한 지역 현실을 고려할 때, 특정업체가 농진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영상제작, 연출 및 편집능력이 있어 효율적인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전북 지역 동영상 제작업체의 능력을 폄훼하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며 이 특정업체가 당초 수원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업체라는 점에서 농진청의 해명은 이해할 수 없다. 당초 수원에 소재하고 있던 이 업체는 2012년 폐업을 했다가 농진청이 전주로 이전한 뒤인 2015년 3월에 새롭게 전주에서 같은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는 농진청의 해명과 같이 ‘지역업체’라는 조건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여 농진청과의 유착 관계에 더욱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또한, 이 특정업체가 등장하기 이전, 2015년, 2016년 콘텐츠 제작시 농진청이 전주로 이전한 2014년 이후임에도 서울에 소재한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으며 최근에도 다른 서울 소재업체와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 농진청의 ‘지역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업체 선정’해명은 매우 궁색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강석진 의원은 “최근 조국 사태에서 나타난 조로남불을 보면서 불공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뚫을 지경이다. 그 결과가 수백만의 시민이 모인 10.3 광화문집회”라며 “농진청의 이와 같은 특정업체 수의계약 몰아주기는 기회도 평등하지 못하고 과정도 불공정했으며 결과 또한 정의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의원은 “차제에 농진청의 수의계약 전반을 재점검하는 것은 물론 전 부처의 수의계약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향후에는 수의계약을 최소화하여 어떤 오해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의계약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의 수혜를 받은 이 특정업체는 민주당 전북도당과 같은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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