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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거창군민 의견 존중,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신속 추진”

법무부 보도자료 전문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19. 10. 16.(수) 거창군에서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합니다.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은 거창법조타운의 단계적 사업으로 2011년 부지가 확정되어 2015년 11월 공사가 착공되었으나 거창구치소 위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위치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2015년도와 2017년도에 거창군에서 제안한 14개의 대체부지에 대하여 교정시설 입지조건과 민원발생 가능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적정한 대체부지가 없었습니다.
❍ 또한, 2018년도에는 거창군 조례에 근거한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근 준공한 문정법조타운과 서울동부구치소를 견학하고 교정시설이 법원, 검찰청 등과 함께 법조타운으로 조성될 경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안전한 시설임을 설명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 2018년 11월에는 법무부와 거창군, 거창군 의회 및 찬․반 주민대표로 구성된 5자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지난 5월 16일에는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참석하여 찬성주민의 의견뿐 아니라 반대주민의 의견도 귀 기울여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주민의견 수렴 방법인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어제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주민투표 결과는 총 유권자 53,186명 중 28,088명이 투표하여 현 위치 추진안 64.75%(18,041표), 이전 추진안 35.25%(9,820표)입니다.

□ 이에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신축사업과 관련한 거창군민 등의 투표 결과를 존중하여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 총사업비 약 985억 원, 총 부지면적 약 180,618㎡, 건물면적(거창지청 5,290㎡, 거창구치소 19,844㎡, 거창준법지원센터 1,179㎡)

□ 앞으로도 법무부는 거창구치소를 포함한 거창법조타운을 조성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거창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법무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거창 구치소 사업 개요

❍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읍 성산길 213-5 일원
❍ 규 모 : 부지 160,818㎡, 건물연면적 19,844㎡
❍ 총사업비 : 836억 11백

임완중 기자  ds5or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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