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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민주당 김기운 창원의창 국회의원 예비후보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관련 정책방향에 대한 제안」소상공인·영세자영업 등 자금 직접지원 필요 예비비·국가재정예산 일부 먼저 집행 후 추경으로 보완 초저금리 금융지원, 세금납부 연장 등 세제혜택도 시급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전국적으로 1,600명에 육박했고, 국민들의 불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심리적 위축이 부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경제소비심리가 과도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가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거리는 아예 텅 비어 인적마저 찾아보기 힘듭니다.

직원이 확진환자로 판정이 난 기업들은 공장 일부시설 또는 전체가 얼마간 가동을 중단해야 해 막대한 손실을 넘어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 그리고 청와대는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를 시급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추경에 대해 일부에서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거나 정부에서 퍼주기를 한다는 식의 비판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가적 재난상황의 시급함을 고려한다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동조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식의 비난들은 자제해야 합니다.

문제는 추경의 규모와 속도입니다. 또 그 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입니다.

 

【1】 저는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추경은 추경대로 진행하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재원이 긴급히 필요한 곳에 국가재정예산을 먼저 투입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2월 국회 내에서 추경 처리를 원하고 있지만 미래통합당의 오락가락 입장 탓에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경 처리가 3월에 이뤄진다면 집행은 4월말이나 돼야 가능합니다. 늦습니다. 지금 당장 생존이 걸려 있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너무 늦은 조치입니다.

따라서, 국가재정예산의 일부를 긴급하게 집행하고 추경 예산으로 사후에 메꾸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대처 방안입니다.

【2】 지원 대상과 방식을 명확히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 자금 지원의 주요 타깃층이 돼야 합니다. 지원 방식은 직접 지원이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추경을 통한 예산 지원 때 우회적 방법으로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추경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건설분야 투입으로 간접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회적인 방법은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계층에게 효과가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타깃층에게 시장구조를 통해 몇 단계를 거쳐 시간이 경과한 뒤 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추경도 제대로 짜야 합니다. 메르스 때 추경 11조 원 중 실제 사태해결에 투입된 것은 2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각 부처들이 그동안 삭감됐던 예산을 슬그머니 끼워넣기 해서 자기 예산으로 확보해 갔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은 신속하게 하되 메르스 때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잘 걸러서 추경예산을 짜야 합니다.

【3】 금융과 세제상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혜택도 검토돼야 합니다. 국가재난에 따른 긴급상황을 고려해 초저금리의 금융지원과 세금납부 연기 및 세제혜택 등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일시적 영업 중단이나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임대료와 운영비 부담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빚이 늘어나는 구조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하청구조의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감염 확산이라는 질병적 문제가 1차적이지만, 경제적 파장이라는 2차적 피해가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금유동성의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들에게 대출요건을 완화하고 이자비용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초저금리의 금융지원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오는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부 연기 또는 납부 자체를 아예 연기하는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4】 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이미 소상공인 감염병 휴업손실 보전 법제화 추진과 노동자 감염병 질병유급휴가제 도입을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앞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다 모색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추경보다 국가재정예산의 일부를 먼저 전용해 긴급하게 집행하자는 저의 제안이나 초저금리 금융지원 등은 전례가 드문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더라도 지금은 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5】 사사건건 정부를 발목잡고 국민을 혼란과 공포로 몰아넣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그 어떠한 의도들도 당장 멈춰야 합니다.

국가재정예산 긴급 집행이나 추경 편성을 두고 국가재정 건전성 문제와 연계시켜 문제 삼는 것은 그 어떤 측면에서도 정당성과 합리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7% 수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이 111%이고, 세계경제의 한 축으로 부상한 중국은 무려 153%에 이릅니다. 일본은 훨씬 높은 237%이며, 유럽연합(EU) 평균이 81%인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현저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EU의 경우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따라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60% 정도이면 굉장히 좋은 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시기에 우리나라의 37%를 두고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안 된다며 정부 돈을 쓰지 말자고 하는 주장은 상황적으로도 재정학적으로도 정말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부 책임론 부각을 위해 초기 중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하지 않아 국내 확산이 초래됐다는 왜곡된 주장들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탈리아와 프랑스·독일 등 주변 국가들의 국경 미봉쇄 합의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코리아’에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퇴치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헌신적이고 뜨겁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공포심을 확장시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그 어떤 의도도 반대하며, 국민과 함께 의연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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