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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강석진 후보 당선되면 공수처 막을 수 있다-강석진 의원 대표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심리 중

 

미래통합당 강석진 후보가 지난 2월 20일, 대표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헌법소원에 대해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심리 중에 있다.

그동안 공수처법 관련 위헌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사전심사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강석진 의원이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면 헌법재판소를 통한 문재인 정부의 위헌적인 공수처 설치를 저지할 수 있는 길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헌재는 미래통합당 강석진 후보가 대표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을 심판에 회부하기로 지난달 10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강석진 후보는 지난 2월 “공수처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인 공수처 설립을 규정해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대표 청구했다. 또 “공수처 구성은 대통령, 교섭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의 영향력이 강력하도록 규정됐다”면서 “검찰보다 구조적으로 더 정치적 종속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조직이 탄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석진 후보는 “견제의 힘을 갖지 못하게 되면 문재인 정권의 폭주가 계속될 것”이라며 “공수처법을 막아내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저와 미래통합당을 꼭 지지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강석진 후보는 미래통합당의 대표적 중점 과제인 공수처법 폐기를 위한 헌법소원을 대표 청구하고 경남도당 위원장으로서 경남 총선 전체를 진두지휘하는 등 미래통합당의 중심일꾼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여 재선이 되면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하며 미래통합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

열린뉴스  webmaster@gnop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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