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브러더의 통제된 세상을 원하십니까"

민간인 선물(gift)가격까지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지나칩니다.

정부(권익위)가 일반 국민들이 주고받는 선물에도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인 상한액을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들도 따라달라는 것입니다. 권고여서 처벌사항은 아니라지만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농축수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다수 국민들도 공직자도 아닌데 왜 선물까지 통제하려 하는지 의아해합니다.

김영란법의 민간인 적용은 적어도 코로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습니다.

작년 추석과 설날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농수축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을 올렸는데, 작년과 코로나와 경제 상황이 얼마나 더 나아졌습니까?

정부가 민간인 선물가액까지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옳은 것인지, 더구나 코로나와 경제 위기상황에서 굳이 도입해야 하는 것인지 다시 검토하길 바랍니다.

조지 오웰의 ‘1984’ 빅브러더의 통제된 세상을 원합니까?

뭐든 정부 규제와 통제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잘못입니다.

정부는 공직자 부정부패를 일소해 청렴한 공직 문화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민간 영역은 자율과 자정(自淨)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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