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한국 대통령 상(像)을 찾아서

대통령 선거일은 내년(2022년) 3월9일, 200일 남짓한 시간이 있지만,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대통령선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화두는 정권교체다. 고용 상실감과 부동산 가격 급등은 문정권을 지지했던 20대, 30대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포기한 꿈이 되면서, 불안한 미래가 엄습했다. 빈부의 격차는  50대, 60대 절대다수에게 빈곤한 노후생활을 강요하는 현실이 되었다.

문 정권에 대한 불신감은 날로 증가하고 민심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격렬하게 정권교체를 갈망한다. 그러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다고 하여 바람직한 대통령을 선출했다고 볼 수는 없다. 과거 선거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할 때마다 초기 인기는 높았다. 그 끝은 온 국민들이 알고 있다. 이번에는 실패 없는 바람직한 대통령을 선택하는 정권교체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 선진국형 대통령으로 정권교체 타이밍>

1940년대 미국에 의하여 일제 식민지배에서 해방과 독립을 할 수 있었다.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황폐화되었으나, 자유우방국의 도움과 온 국민의 노력으로 기적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경제발전은 국민의식의 발전으로 이어져 군사정권으로부터 독재정치를 종식시켰으며, 이를 ‘민주화운동’이라고 포장했다.

모든 정당들은 민주화운동이라는 포장지 속에서 정당독재정치를 향유하고 있다. 특히, 국민세금으로 매년 지급하는 정당보조금과 선거 때마다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은 국민 1인당 800원씩 5,000만명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만명도 되지 않는 정당들에게 분배한다. 정당들은 정당기본소득(?)을 챙기고 있다. 한국 정당들이 독재정당을 유지하는 젖줄이다.

한국은 1980년대에 군사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화 시대라고 하면서 정당독재를 만들고 있다. 정치사상적 대립으로 인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20대 30대의 새로운 가치관이 등장했다. 그 동안, 영호남의 대립, 보수와 좌파(편향된 이념을 진보로 위장하고 있다.)의 대립, 빈부 격차에 의한 대립 등의 갈등구조에서 20대 30대는 진보적 사상으로 태두(泰斗)된 것이다. 지금까지 좌파세력들이 진보의 탈을 쓰고 민주세력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진보성향의 20대 30대들의 진보 세력화는 진보의 탈을 쓰고 있었던 좌파세력과 586 운동권들을 둘러싼 세력의 퇴장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은 다시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와 정권교체 타이밍을 만났다.

<좋은 대통령 후보자 선정기준>

언론들은 문정권에 대한 불신임과 민심이반을 초점으로 정권교체에만 집중하고 있다. 문 정권 실정의 원상회복과 국시(國是)를 무시한 좌파노선정책을 원래로 되돌리는 요구에 집중하고 있다. 문정권의 적폐 청산이 급하다고 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무능한 독재와 부정부패, 군사독재와 부정부패, 위장된 민주화와 부정부패의 덫에 걸려서 실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을 둘러싼 국제환경은 군사, 외교, 경제문제와 직결되면서 국민 1인당 GDP 향상과 강력한 선진국에의 진입을 실현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직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좋은 대통령 후보자는 누구 일까?

선거를 한다고 모두 민주국가는 아니듯이 선거에 출마했다고 모두 좋은 대통령 후보자는 아닐 것이다. 어떠한 후보자가 좋은 후보자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역으로 나쁜 후보자를 선별하여 제거하는 소거법을 사용하면 비교적 양질의 대통령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쁜 대통령 후보자 1

대통령후보자의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과 같은 곳에서 사진만 게재하면서 자기 홍보에 주력하는 대통령후보자는 진정성이 부족하여 소거한다. 미국의 어느 전 대통령의 경우, 신중한 리더십보다는 경솔한 평가도 많았다. 국가의 리더로서는 실격이다. 그러나, 우중들에게는 그의 SNS 매체 이용이 효과적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나쁜 대통령 후보자 2

지방색이 강한 정당에서 특정지역이나 단체들을 앞세우거나, 국론 분열을 획책(劃策)하는 후보자를 소거한다. 특히, 통일에 대한 환상이나 자극적인 남북관계를 이용하는 ‘신기루’를 외치는 대통령후보자는 소거한다.

나쁜 대통령 후보자 3

무성의한 선거공약은 당연히 소거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탕발림 표현은 ‘뜬구름’ 가득한 공약일 뿐이다. 기업투자가 가속화되면서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후보자들은 뜬구름 공약만 남발한다. 책임지지 않는 경제성장율도 6% 등으로 발설(發說)한다. 이러한 대통령 후보자는 소거한다.

나쁜 대통령 후보자 4

과거자랑만 하는 자기과시형 후보자는 국민보다 자신이 우선이다. 민의(民意)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또한 자기의 생각이 확실하지 않은 후보자는 사람들과 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주변의 소수 의견을 참고할 뿐이다. 결국 인(人)의 장막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전형이므로 대통령 후보자로서는 소거한다.

나쁜 대통령 후보자 5

인기도나 지명도만 가지고 대통령후보자가 된 사람 소거한다. 대통령직무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많은 직무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지정학적은 물론 경제(무역)관계에서 대통령의 판단과 포용력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나쁜 대통령후보자만 선별소거한 결과, 모든 후보자들에게서 문제점이 속출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나쁜 문제가 많은 대통령후보자를 소거하는 방법으로 선별해 나간다면 비교적 덜 나쁜 대통령후보자가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직무능력은 갖추고 있는지 평가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선별능력(선구안)이 요구된다.

<변화의 연속은 새로운 희망을 탄생시킨다>

산에서부터 작은 돌이 변화하여 한 알의 모래알이 되어 하류에서 퇴적하면서 모래는 산을 만든다. 모래 한 알 빠져나간다 해도 모래산은 무너지지 않는다. 모래 알이 계속 빠져나간다면, 결국 모래산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모래산이 없어졌다. ‘연속적인 변화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탄생시킨다’고 하는 역설인 것이다. 이것을 ‘소라이티즈 패러독스(Sorites Paradox)’라고 한다. 민주주의 대통령을 하루 아침에 선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면 새롭게 발전하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

이제는, 미국과 자유우방을 배척하고 편협한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국수주의와, 적폐국민과 천사민중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절반의 세력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비자유, 비민주사회를 지향하는 대통령후보자에게 속아서는 안된다. 이제는, ‘막걸리’, ‘고무신’, ‘코로나 지원금’, ‘각종 무상지원금’에 매수되어 투표하는 어리숙한 행동을 멈추어야 한다. 5,300만 모래알 국민이 연속적으로 변화를 한다면, 우리는 국론을 통합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하고, 한반도 역사상 가장 강한 선진국가를 건설할 바람직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 국가는 자동운전이나 인공지능운전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사회를 아우르는 고정원치적(高情遠致的) 인격과 폭넓은 직무능력을 가져야만 바람직한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

방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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