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교육청 금고 유치경쟁 과열로 관행적 협력사업비 부담 가중 지적,

특목고 학생의 의무채용 등 시급한 교육현장 문제 개선 방향으로 접근 필요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송순호)의 지난 11일 실시된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병희 의원(무소속, 밀양1)은 그동안 경상남도교육청이 금고 지정 과정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협력사업비 부담이 관행적으로 강요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협력 사업을 대신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지원 방안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해 경상남도교육청은「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교육청 소관 현금 등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수납, 지급 등의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지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4년 마다 금고를 지정‧운용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 의원은“조례상의 금고지정 평가기준 중 하나인‘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에 관한 평가 항목에 따라 현재 경상남도교육청의 지정 금고인 NH농협의 경우 약정기간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20억원의 협력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3억원 가량의 기부를 별도 시행한 바 있다.”면서

“농협의 구성원인 농민들의 피와 땀이 담긴 소중한 재원을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관행적인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그만큼의 비용을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농협이 일정부분을 의무채용으로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개선을 제안하였다.

참고로 도내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과 관련해서 이병희 의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내 특성화고교의 올해 신입생 충원률이 평균 78.8%로 지난해 85.6%에 비해 감소되고 있고,

취업률은 최근 2년간 36%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특성화고등학교의 본래의 목적인 취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