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덕상 도의원, 김해 방화셔터 사고와 관련해 최종 책임자 질의 -

- 주촌, 장유, 율하지구의 과밀 교육환경 개선 위해 학교 신설도 촉구해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손덕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6)은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틀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해 방화셔터 사고 일명 “서홍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지 또한 김해지역 신도시인 주촌, 장유, 율하지구에 과밀화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김해 지역의 교육현안에 목소리를 높였다.

손 의원은 “서홍이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넘었지만 불명확한 책임 소재로 인해 아직도 이 사건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특히“서홍이 사건”이 발생한 후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간병비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학교안전법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하는 등 여러 진전이 있었지만 정작 이 사건의 본질인 책임자 규명과 관련해서는 교장과 행정실장 등이 대립되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즉, 학내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학교장이 안전책임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방화셔터 관리와 같은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행정실장이 최종 책임자로 되어 있어 현장에서의 혼란이 야기된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교장이나 행정실장이 아닌 도교육청 전체의 공동책임이라 강조하면서 이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어 김해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지적된 주촌지역 유치원 설립 문제나 장유지역 신설 고등학교 설립문제, 율하 2지구 초등학교 신설 문제 등 김해 지역 신도시의 과밀화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도 아울러 촉구했다.

특히 손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의 특징상 한 번 학교부지가 선정되고 나면 이를 변경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만큼, 계획 단계에서부터 도교육청이 김해시와 김해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의 해 아이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학교를 건립해 달라”며 도교육청의 세심한 지원을 당부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을 서로 전가한다면 어떤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겠냐?”고 반문한 다음, “안전한 교육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모든 교육행정에 안전의 가치가 가장 우선시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