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6일 11시 학교바로세우기 운동본부 상임대표(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 김상권)는 경남교육청 앞에서 양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기자 회견을 했다.

학교폭행은 사회와 어른들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너무 쉽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환경 때문이다.

한참 감수성이 예민하고 아직 가치관이 덜 성숙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어른들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

"몽골 이민 여중생 무차별 폭행…옷 벗겨 팔다리 묶고 때려" 기사 제목과 같이 최근 양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또 한 번 경남교육청이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다.

올해, 벌써 3월 하동서당 사건, 7월 양산 여중생사건, 10월 창원 고등학생사건 등 차마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이 일어났다.

하동서당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고,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강구 했더라면 이번 양산 여중생사건도, 창원 고등학생사건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최소한 7월에 일어난 양산 여중생사건을 숨기지 않고 조기에 처리했더라면, 10월 창원 고등학교 사건은 예방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에 일어났다. 그런데 언론에는 12월 초에 보도 되었다.

5개월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니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숨기는 것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어설픈 처리로 사건을 숨기고 있는 동안, 10월 창원의 모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에 폭행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양산 여중생 피해학생의 동영상이 유포되어 2차 피해를 입었다. 5,000원에 동영상이 유통되고 있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일이다.

교육감은 담담과장을 전문가라고 특채까지 해놓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미안하다고 머리만 숙일 것인가?

이번에는 사건을 숨기고, 2차 피해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폭행 등 사건, 사고 처리 전담상설기구를 구성하여 재발방지와 2차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이렇게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처음이다.

필자가 현직에 있을 때 대응한 절차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1. 사건이 일어나면 먼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경중에 따라 부교육감이나 담당국장이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 때도 지난 3윌 하동서당 사건 때도 경남교육청의 사고대책본부가 꾸려졌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2. 대책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는 2차 피해를 포함한 피해학생보호이다.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심리치료와 상담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필요하면 언론의 도움도 요청해야 한다.

3.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예산투입과 교육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4. 가해자의 처벌은 엄격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 2명의 가해자는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사법처리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사회의 법 감정에 맞춰 촉법제도도 개정되어야 한다. 중학생이면 이미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연령이다.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은 평생 트라우마와 함께 살아야 한다. 반드시 어른들이 앞장서서 학교폭력을 막아야 한다.

숨겨서 순간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환부는 미리 처리하는 것이 정답이다.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