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30만 경남의 2011년 결혼건수는 20,769건, 출생아수는 32,563명이었다. 10년이 지난 2020년 결혼건수 11,900건, 출생아수16,823명이다. 합계출산율은 2011년 1.15%에서 2020년 0.95%이다. 출생아수는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의 경우에는 더 심각하다. 결혼건수는 71,519건, 출생아수는 91,526명이었다. 10년이 지난 2020년 결혼건수 44,746건, 출생아수47,445명이다. 합계출산율은 2011년 1.01%에서 2020년 0.64%이다. 통계청의 통계보고에서 말하고 있다.

12월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46년에는 경남에 소재하는 대학은 33개에서 5개만 남아 80%가 소멸될 것이라 한다.

그때 경남10,00여개 초·중등학교는 어떻게 될 것이며, 수백 개가 넘는 유치원과 어린이 집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아찔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경영하겠다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통계 발표 때만 걱정 할 뿐, 책임질 수 있는 그 누구도 관심이 없어 보인다.

필자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1. 학제개편이다. 초·중등교육을 12년이나 할 이유가 없다. 8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 6·3·3·4 학제를 5·3·3·4 또는 초등5년. 중·고 통합 5학년제, 초·중·고 통합 10년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

앞으로는 저 출생으로 소규모 학교가 필연적으로 예상된다. 그 때 교육과정운영과 교원수급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이미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16~17세에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학제를 운영하는 나라도 많다. 그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연령은 20세 초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군복무, 취업 등을 감안하면 30세가 되어야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이미 세계 속의 경쟁자가 될 수 없다.

2. 돌봄 기능 강화이다. 출생 후에는 국가에서 무상으로 아이를 키워 주어야 한다.

3.현재 돌봄의 사각 지대에 있는 초등학교 1·2·3학년은 부모님의 요구만큼 방과 후 돌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그 외 청년 정책, 주택 정책 등 다양한 저 출생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이 없는 국가는 세상에 없다.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정책적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학교바로세우기 운동본부 상임대표(전.경남교육청 교육국장) 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