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임기가 5월 30일로 정확히 1년이 지났다. 강석진 의원은 국회 개원이래 매주 지역구와 국회를 오가는 숨가쁜 1년을 보냈다. 강의원의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본다.

강석진의원은 2016년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구인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의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뿐만 아니라 군민 생활편의 시설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확충, 항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 확보에도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먼저, 지역구내 주요 현안사업을 살펴보면,

SOC사업중에서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에 150억을 증액 편성해(총5,357억 확보) 올하반기에 함양~밀양구간에 보상작업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산청군의 교통수요 충족과 사고방지를 위해 산청~삼장 국도 59호선 건설에 총 118억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함양군의 교통사고 잦은곳의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도 2.1억 증액 편성 하였다.

한편, 4개군의 항노화 클러스터를 조성해 낙후된 경남 서북부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해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에 29억원을 확보 하였고, 합천 대장경 테마파크사업에 5억원을 확보하였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시설확충 예산을 살펴보면, 산청 남부복합체육센터 건립에 15.6억원, 거창 원학파출소 신축에 5.1억원, 합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수사업에 3억원, 합천원폭피해자 복지회관 운영예산으로 15억원, 숲가꾸기 선도사업에 7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국회예결소위활동을 통하여 국가전체 예산을 심의 하면서, 국민안전과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농어촌과 민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어린이집 보육비 8,600억확보, 쌀 변동직불금 5,123억 추가반영, 지진대응예산 3,669억, 중국불법어선 완전 퇴출 1,087억확보, 경찰청 방탄복 등 보호장비 구입 17억 증액, 재래시장 소방시설 설치 예산 105억원 확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13억 증액,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20억 증액,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15억 증액, 농업진흥청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생산성 향상모델개량에 10억 증액, 농진청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43억 증액, 독립기념관 나라사랑 FUN 체험관 조성에 10억 증액, 신용보증기금 차세대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64억 증액하여 반영했다.

그리고, 강석진의원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을 총 25억원을 확보해 산청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진입로에 3억원, 함양 대봉산 치유의 숲 탐방로 및 산양초 재배지 진입로 개설사업에 7억원, 거창장애인 복합문화관 건립에 6억원, 합천쌍백 삼가지역 상수도 공급에 4억원, 합천호관광지 가족형 휴양시설 조성사업에 5억원을 배정하여 4개군의 우선사업에 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강석진의원은 지역구인 산청·함양·거창·합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난해 국회 입성 이후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질의마다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의료취약지 대책의 부실함을 지적한 뒤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강석진의원은 지역구인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을 주말마다 빠짐없이 방문하여 챙기면서도 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공공의료기관의 전공의 배정 문제, 서민의 치매환자 진료비 부담 가중 문제, 적십자의 혈액검사 부실 문제 등 서민을 위한 정책대안과 날카로운 지적으로 새누리당 국정감사 우수위원과 2016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에 선정된 바 있다.

강석진의원의 지난 1년간 입법활동 내용을 보면,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제고와 청년일자리 창출,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은행법개정안, 세월호 참사 이후 인간의 기본가치가 상실된 대한민국에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인성함양 진흥재단 제정안,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과 수변구역 관리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료기기 수리업자의 수리영역을 확대하고 의료기기법 위반 시 벌칙대상을 확대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안,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큰 시설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강석진의원의 1년 동안의 세미나와 토론회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전략 포럼을 경상남도와 공동주최하여, 산청·함양·거창·합천이 지리산을 포함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항노화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웰니스 관광산업지역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바람직한 국민연금기금 운용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 550조원을 운용하는 주체로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100조원 규모의 자산을 굴리는 큰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강석진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국민연금을 향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이에 수반되는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내년도 주요 예산 및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함양 울산 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국도 3호선(주상~한기구간) 4차로 확장 추진, 항노화 산업 활성화 추진 등을 꼽았다.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의 경우 함양~합천 구간이 오랜 진통 끝에 올해 착공에 들어간다. 그동안 공사진행이 지지부진해서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6월 예결위 결산심사, 11월 예결위 예산안 심사 때 함양~합천 구간에 대해 조기착공을 질의하면서 함양~합천 구간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반쪽짜리 고속도로에 불과하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강의원은, 지난 1월초 국토부로부터 금년 내 보상과 조기착공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얻었고, 6~7월에 보상에 대한 결정고시가 이루어지면, 9~10월에 보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히며, 내년에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면밀하게 챙길 것이라 말했다.

남부내륙철도에 대한 정부재정 투입 방식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종료되고, 그 대신 보다 빠르게 진행될 민간·정부 공동투자 방식의 사업 추진을 위한 민자 적격성 조사 절차가 시작되었다.

강의원은, “수도권과 경남을 2시간대 생활권으로 잇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회 예결위에서 조속 추진할 것을 질의하여 왔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며, “이제 다시 민간자본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니, 그 결과에 따라 조기 착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조기 착공을 이루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도 3호선은 우리나라의 교통의 대동맥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도로로서, “확장하면서 2+1차로로 확장하여 병목현상으로 사고가 우려되는 위험한 도로로 만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국도3호선 (거창 주상 한기리~ 김천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해 추진하고, 4차선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을 세우라고 예결위 질의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또한 강의원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항노화 웰니스 관광은 최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하나로, 전체 관광산업(3조2천 억원)의 14%에 해당한다”며, 경남도는 금년 상반기 기존 항노화 산업과 웰니스 관광산업을 연계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경남도와 면밀하게 협조하여 지리산을 포함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항노화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웰니스 관광산업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고 말했다.

이밖에, 강의원은 농촌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틈나는 시간마다 마을 곳곳을 돌아보며 민심 청취에 힘을 쏟았다.

강의원은 “1년 동안 의정활동 중에 우리 지역구 농촌마을 곳곳을 돌며 농업현장과, 귀농하신 젊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의 최우선 목표는 침체된 농촌경제와, 고령화된 우리 지역구에 활기를 되찾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그동안 현장에서 청취한 민심을 국회에 모아 제도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을 위한 입법적, 정책적 고민을 계속하겠다.”며 “민심을 수렴하여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완중 기자  ds5or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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