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16개 선거구 평균 2억 4천 1백여만 원 =
=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변경공고 예정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도내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 4천 1백여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으로 4억 1천 2백여만 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양산시을로 1억 7천 7백여만 원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면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4천 3백여만 원 증가하였다.「공직선거법」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제3항 신설에 따라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액과 산재보험료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균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 13.9%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경남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상황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상황 (단위 : 천원)
구 분 |
선거구수 |
제22대 |
제21대 |
제21대 국선 대비 증감액(증감율) |
도내 지역구 (평균) |
16 |
241,284 |
198,000 |
증 43,284 (21.9%) |
구․시․군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상황 (단위 : 원)
선거구명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
직전 국선 대비 증감률(%) |
창원시의창구 |
190,668,800 |
177,000,000 |
7.7 |
창원시성산구 |
201,862,200 |
166,000,000 |
21.6 |
창원시마산합포구 |
214,409,400 |
174,000,000 |
23.2 |
창원시마산회원구 |
200,635,800 |
171,000,000 |
17.3 |
창원시진해구 |
213,216,000 |
173,000,000 |
23.3 |
진주시갑 |
215,216,000 |
177,000,000 |
21.6 |
진주시을 |
202,216,000 |
169,000,000 |
19.7 |
통영시고성군 |
275,249,600 |
220,000,000 |
25.1 |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327,122,800 |
256,000,000 |
27.8 |
김해시갑 |
213,442,400 |
184,000,000 |
16 |
김해시을 |
209,862,200 |
180,000,000 |
16.6 |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412,543,200 |
318,000,000 |
29.7 |
거제시 |
233,796,200 |
195,000,000 |
19.9 |
양산시갑 |
183,668,800 |
159,000,000 |
15.5 |
양산시을 |
177,475,400 |
152,000,000 |
16.8 |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89,156,400 |
297,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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