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난 6년 치열하게 ‘학교 앞 교도소 반대’ 운동을 펼쳐왔고, 지금도 그 입장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 그동안 상대측에서 자행한 횡포에 대한 분노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5자 협상에서 주민투표를 수용한 것은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정책의 정확한 내용을 충분히 알려서 거창군민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돕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최근 투표 운동이 금지된 며칠 동안 발생한 일을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주민투표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 주민투표’의 의의를 아는지 모르는지, 거창군과 학교 앞 교도소 찬성 측은 서로 결탁하여 ‘주민투표’를 마치 혼탁한 ‘공직자 선거’로 만들려는 듯했다. 그것은 명백히 5자협의체 주민투표 합의를 깨는 행위였다.

첫째, 거창군수, 지역 언론, 학교 앞 교도소 찬성 측의 검은 유착 의혹이다. 교도소 찬성 측 핵심인사인 최민식, 박종대 등은 ‘시사경남’이라는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구인모 군수 군정 운영 만족도”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투표 운동 금지 기간에 SNS에서 선전하였고, 심지어 거창군수 구인모까지 같은 내용을 SNS에 올렸다. ‘거창군수의 군정에 만족하고, 거창구치소는 현재 장소에 추진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내용이었으니, 그 의도는 따로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 행위가 있었던 때는 그 언론기관이 보도하기도 전이었다. 이는 명백한 부정행위이며, 거창군, 지역 언론, 토착세력의 결탁이 의심된다. 이러한 고리가 계속되는 한 공정한 주민투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둘째, 거창군이 운동본부에 보낸 공문이다. 이 공문은 투표 운동 금지사항을 조목조목 적시했다. 누가 거창군청에 투표 운동을 감독할 권리를 주었단 말인가! 주제넘은 간섭이자 명백한 월권행위이다. 이 사실은, 거창군이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아 교도소 문제를 야기했고, 몇 년 동안 군민을 엄청난 고통에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마치 군민의 위에 군림하는 감독자인 양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거창군이 자신의 잘못을 겸허하게 반성하지 않는 한 이번 주민투표에서 관권개입 버릇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른다.

셋째, 지역 언론의 오보이다. 9월 5일 자 창원일보 1면은 관련 기사 제목을 “구인모 거창군수 구치소 건립 원안 군 의회 제출”이라고 뽑았다. 명백한 오보이다. 이것은 본 군민들은 ‘구치소 건립 원안’이 추진되는 줄 알 것이다. 누가 보아도 학교 앞 교도소 찬성 측을 돕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거창군에 정정 보도 요청을 요구했으나 아직 정정 보도를 보지 못했다. 설사 정정 보도가 실린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미 나간 거짓 정보가 바로잡힐지 의문이다. 우리는 지난날 일부 악질 지역 언론의 횡포를 무수히 보았는데, 주민투표 운동 기간 중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돌이켜보면, 우리는 지난 6년 동안 ‘학교 앞 교도소 반대 운동’에서 거창군수, 학교 앞 교도소 찬성 측, 일부 지역 언론이 자행한, 사람이라면 차마 할 수 없는 야만적인 행위를 무수히 당해왔다. 사실 왜곡, 흑색선전, 인신공격, 폭력 행사에서 고소 고발에 이르기까지, 그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우리는 위에서 적시한 세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번 투표 운동에서 이러한 야만적인 행위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투표 운동에 앞서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거창군수는 학교 앞 교도소 찬성 측과의 결탁을 단절해야 함을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군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주민투표는 6년 전 군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 다시 군민의 뜻을 묻는 과정이다. 그것은 6년 전 거창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강행한 거창교도소 신설이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실제 ‘대리 서명’이 뚜렷한 증거이지 않은가! 이 때문에 지난 6년 거창은 얼마는 큰 갈등과 비용을 치러야 했던가! 그러면 거창군은 먼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군민에게 사과한 후 겸손하게 주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거창군수가 토호세력과의 유착관계를 청산하고, 이제라도 정책이 충분히 군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동시에 양측의 정책이 정확히 비교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요구한다.

둘째, 학교 앞 교도소 찬성 측은 우리 본부와 ‘신사협정’을 맺기 바란다. 우리는 지난 17일 MBC 라디오 방송에서 학교 앞 교도소 찬성 측에 ‘신사협정’에 제안한 바 있다. 교도소 찬성 측이 우리의 요청을 수용하기 바라거니와, 이에 앞서 이홍기 전 군수에게 자신의 잘못을 통렬히 반성하고 겸손하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이홍기 전 군수는, 그릇된 교도소 유치 강행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고 지역민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군수는 당선만 되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고, 군수직을 떠나면 책임이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라면 알고 있을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상식마저 뭉개버린다면, 그는 거창인의 자격이 없다.

아울러 그동안 못된 행동을 일삼았던 거창군청 공무원과 학교 앞 교도소 찬성 측 인사, 그리고 일부 지역 언론도 그동안 학부모 어머니들에게 자행한 만행을 사과하기 바란다. 비방, 왜곡선전, 인격 모독, 인신공격, 폭행, 고소 고발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한 일은 차마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학부모 어머니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자녀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는가! 어머니들의 ‘교육도시 거창’에 대한 자부심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가! 학부모 어머니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하나의 주체로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어제 학교 앞 교도소 찬성 측은 우리의 ‘신사협정’ 제안에 관심을 표명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신사협정’은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신사가 아닌 자가 신사협정을 지킬 리 없는 법이다. 진정한 반성 후에라야 양측은 지역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 아래, 주민투표 운동 과정에서 왜곡선전과 흑색 비방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사실을 공동으로 확인해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우리는 교도소 신설에 따른 보상(인센티브)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학교 앞 교도소 찬성 측이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교도소와 같은 소위 ‘혐오 시설’을 신설하는 지역에는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상식이다. 그러나 이홍기 전 군수는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이 교도소를 유치했고, 교도소를 ‘법조타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수천억의 경제 효과 운운하며 떠벌렸다. 도대체 그가 무슨 의도를 가졌었는지 지금도 궁금하다.

우리는 그동안 거창교도소 신설에 합당한 인센티브 확보에 노력해 왔다. 교도소 찬성 측은 거짓부렁, 억지 주장을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더 나은 인센티브를 확보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우리 운동본부와 협조하기 바란다. 무임승차는 염치없는 짓이며, 옛 어른들은 염치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상대측의 무임승차를 허용할 여유를 가지고 있다. 이미 5자 협상에서 “법무부와 경상남도는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라고 합의한 만큼, 우리의 제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진심으로 이번 주민투표가 성공하기 바란다. 정책주민투표는 공직자 선거와는 다르다. 공직자 선거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선거관리가 관건이다. 반면, 정책주민투표는 정책을 주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여러 정책을 비교하게 하여, 주민이 올바른 선택은 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결과도 다르다. 공직자 선거는 승자와 패자가 분명하지만, 정책주민투표는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양측 모두 승자가 된다. 따라서 주민투표는 양측이 경쟁이라기보다 협조하는 관계이다. 이번 주민투표 운동 과정에서 양측이 하나의 정책을 합의해 낸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없을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그동안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기를 기원한다.

반면, 우리 운동본부가 우려하는 바도 적지 않다. 만약 주민투표가 타락한 공직자 선거처럼 변질한다면 우리는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6년간 ‘학교 앞 교도소 반대 운동’ 과정에서 독선적인 행정, 그와 결탁한 토호세력과 일부 지역 언론이 자행한 야만적인 행위를 수없이 많이 보아왔다. 죄 없는 이장을 동원해 작성한 대리 서명 서류가 지금도 눈에 선한데, 어제 거창 어떤 면의 한 이장은 방송을 통해 “빠짐없이” 주민투표에 참여하라고 주민에게 공고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장이 방송을 통해 주민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이장의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부정 선거운동이다. 만약 이번 투표과정에서 부정 투표 운동 작태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주민투표 운동을 포기하고 즉각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로 복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바란다.

2019. 9. 19

교도소 이전 찬성 주민투표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