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력구조 개편, 중대선거구제, 국회의원 임기단축 등 -

“공존”을 슬로건으로 내건 PK 대표주자 김태호 의원이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겠다”며 승자독식의 권력구조 개편, 중대선거구제 전환, 국회의원 임기단축을 골자로 하는 ‘1호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공존의 대한민국을 위한 첫출발은 공존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존의 틀이 사회 대변혁의 출발점이고 역사 속에서 확인된 잠재력을 모아 미래로 가는 브릿지(다리)”라는 지론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선 “여야 합의 개헌으로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혁파하겠다”면서 “취임 즉시 여야를 포함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공존 컨퍼런스를 가동해 권력구조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24년 총선 때,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2024년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새정부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절차를 밝히면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드러냈다.

선거구제와 관련해서도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 지역주의 정당 구도를 깨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진영 갈등을 증폭시키는 지역주의 정당 구도를 깨야 협치의 싹이 돋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례대표 폐지와 함께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과감한 공약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단축은 유권자의 영향력을 높여 민심과 괴리된 정쟁을 삼가게 할 것”이며 “문제있는 정치인의 조기퇴출이 가능하고, 총선에 이긴 거대여당이 4년 내내 反헙법적 횡보를 부리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존은 독식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가능하다”면서 “공존의 씨앗, 꼭 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통상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서 나올 법한 개헌론이 야당 대선주자의 입에서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5일 출마선언에서 “망국적인 진영 갈등을 극복하고 공존의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1호 공약은 공존의 정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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