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망이 된 집값과 집세 문제의 해법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안한 주택시장이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에 전월세도 덩달아 뛰고 있다. 스물다섯 차례나 발표된 부동산대책은 하나같이 국민의 기대와는 정반대 결과를 보였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안락한 주거를 위한다며 수많은 정책을 쏟아냈지만, 그때마다 전국의 집값과 전세가를 폭등시켜 국민에게 시름을 안겨주었다. 투기꾼 잡겠다며 수요를 억제하고 대출 제한과 부동산 세금 인상 등의 규제를 쏟아내는 데 치중한 결과다.

도대체 정책들을 누가 어떻게 추진하였기에 이렇게 엉망이 되었을까? 이른바 ‘부동산 세법 3종 세트’와 ‘임대차 3법’을 심의와 같은 요식절차도 없이 밀어붙여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정부여당이 그 당사자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무엇보다 집 없는 서민과 1주택 실수요자가 그러한 정책 실패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의 여론도 이미 등을 돌렸다. 얼마 전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이고 긍정 평가는 10%에 미치지 못한다. 한마디로 대다수 국민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돌이킬 수 없는 정책 실패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해법을 고민하는 글들은 많지 않았다. 원론적 방향제시나 특정 사안에 대한 실무적 대처 위주여서 정작 피부에 와 닿는 종합처방은 찾기가 어려웠다. 이제는 그러한 틈새를 메꿔줄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보면 첫째,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어떤 정책이든지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담보되어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지나칠 정도로 대책을 남발하고 바꾸는 것에 더해 돌발적으로 발표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전문가와 조세 전문가조차도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둘째,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수요억제’ 고집을 버리고 ‘공급확대’와 ‘투기수요 억제’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서는 도심재정비 사업을 확대하고 고밀개발과 거래활성화로 지속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서민층의 주거불안과 열악한 주거환경 해소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주거(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 문제는 부동산·주택정책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경제학박사, jilee13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