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편성 전 필수절차인 인력관리심의회 심의 누락, 부서 간 업무협의 부실

- 채용정원 중 일부 제한경쟁 실시로 공개경쟁 명시한 취업 법규 위반 논란

- 전일제 근무 전환에 따른 근로여건 개선 및 업무역량 강화 필요 지적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성미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실시된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방과후학교자원봉사자의 전환 및 채용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인력관리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예산이 먼저 편성되는 등 관련한 절차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고 질타하였다.

특히 도교육청이 방과후학교자원봉사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지난해 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음에도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 제대로 된 보고도 없이 관련 예산을 꼼수로 우선 편성했다고 지적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이후가 되어서야 인력관리심의회를 뒤늦게 개최해 채용규모와 선발방법 등을 논의하는 등 관련한 절차들이 규정에 맞게 추진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방과후학교자원봉사자의 전환 및 채용 방식에 있어서도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적용 받아 전환채용 대상자에 포함되는 160명을 제외한 184명의 채용 방식을 도교육청 취업관련 법규에 명시된 공개채용이 아닌 일부 제한경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인사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질의‧답변에서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2020년 7월 20일자 당시 근무 중인 방과후학교자원봉사자를 제외한 이후 근무자에 대해서는 자체 기관의 취업규정을 적용해 공정한 방식으로 선발하라는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였다고도 지적하였다.

이어“청년세대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태가 우리 사회에 안겨주는 교훈이 결과적인 배려가 아닌 기회의 공정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도교육청이 앞으로 인사정책을 추진할 때 반드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방과후학교실무원으로 최종 전환 채용된 직원 중 14명이 자진 사직한 것과 관련해 “금 번 정규직 전환이 이들에게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자원봉사자로서 충분한 가치와 만족을 느꼈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를 빼앗기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일 근무제 전환으로 방과후 학교실무원들의 불편과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돌아보고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적극 뒷받침되어야 할 것 이다”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