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기가 겁날 정도다. 3년씩이나 민생을 옥죄던 코로나 팬데믹 공포가 줄어들자 느닷없이 암울한 경제전망이 뉴스지면을 덮고 있다. 석유제품과 곡물류뿐 아니라, 국민의 생필품과 전기료, 전월세 등 오르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 냉면과 콩국수 한 그릇 가격도 1만원을 훌쩍 넘긴 외식물가는 특히 저소득 서민의 경제생활을 더욱 어렵게 한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물가상승 우려에 따른 미국 주도의 기준금리 인상 러시와, 지난 정부에서 급등한 집값의 하향 조정과 거래절벽에 따라 서민경제가 피폐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경기침체와 물가 앙등, 고금리와 고환율이 공존하는 이른바 ‘S(stagflation) 공포’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D(디플레이션)와, 장기적 경기 하강 국면인 R(리세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역사적으로나 전문가들의 진단에서나 이러한 D와 R에 대한 우려가 눈앞의 ‘S 공포’보다 훨씬 더 두려운 존재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한 배경에서 각 국의 금융당국들은 물가부터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커지기만 하는 국민들의 불안감과 고통지수이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장바구니물가에 더해 경기침체를 우려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축소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과 생활고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유류세 인하와 공공요금 동결, 보유세 완화 등과 같은 물가안정과 민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민생법안 처리 등을 통해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해줘야 할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이 숨넘어가는 상황’을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

지금은 정부와 정치권이 한 몸이 되어 S공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물가안정과 민생을 위한 대책들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산물과 에너지 등 공급망 불안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전략과 방책을 시급히 수립하여 대처해야 한다. 선례를 찾기 힘든 ‘1월의 추경’과 같은 무분별한 재정지출은 과감히 억제하되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구체적인 대안부터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종인(李種仁), 010-3168-1306, jongin_lee@yahoo.com

(재)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경제정책실장, 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