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권 논설위원 (사진=경남열린신문)
김한권 논설위원 (사진=경남열린신문)

윤석열 정부는 자유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취임식 때나 외국의 연설을 할 때 보면 국내건 외국이건 간에 자유라는 단어가 수없이 등장한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는 필수다. 그러나 그건 정치철학이고 실제는 좀 늘어진 자유다. 자유는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는 범위다. 그러나 그 반대말은 방종이다. 방종은 자신의 책임과 임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요즘 공직자가 너무 방종에 가까운 자유라는 것이 문제이다. 요즘 대한민국의 현실은 방종과 자유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하는 자유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이다. 물론 필자의 지론은 일반공직자는 수효를 줄이고 소방관이나 경찰은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요즘 여름을 맞이하여 말벌이 가정이나 들에서 많이 출현하여 신고가 잦고 쏘여서 위급한 사항이 많다. 그러면 국민은 누구나 119에 전화를 걸어 위험을 졸업하려고 구원을 기다린다. 119는 현 지점의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 가장 까가운 지방의 119에 통보해서 조치하기를 기다린다. 그런데 벌이 쏘여서 생명이 왔다갔다 할판에 “자동차 고치는 날이라서 차가 없어 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며 이런 말을 어찌 내뱉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미 벌에 쏘여 손가락이 마비되고 혀가 꼬부라져 말이 안 나오고 눈이 붙어 위급한 사항인데 말이다. 당연히 소방관은 “예 저의 소방서는 차량이 수리 들어 갔기에 거창읍에 연락하여 이 십분 안에 도착하도록 할 터이니 잠깐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집의 승용차로 환자를 실어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여 해독제를 맞도록 하십시오” 라고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자신들의 현 상황만 이야기 하니 어찌 우리나라 119가 이렇단 말인가? 하물며 거창에는 어떤 소방관은 개인의 사과나무 물을 주기 위해 공용 큰 소방차를 몰고 자신의 농장으로 가기 위해 좁은 길에 다른 차량의 통행을 저해하는 일들도 자주 일어나 정말 필자의 눈을 찌푸리게 한 일도 자주 있었다. 소방관들은 공용 큰 소방차를 소방관 개인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중 관리하기 바란다. 앞으로 한 번만 이런 모습이 나의 눈에 걸린다면 가차 없이 신고할 것을 경고한다.

이런 일이 요즘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수해 때 충청도의 오성 지하차도 사건도 일어나고 전국각지에서 멀쩡한 정신병자 수준의 상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전국의 경찰과 소방관들은 정신 차리길 바란다. 쉽게 말하면 요즘 필자가 지켜보면 공직자의 기강이 너무나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현 정부는 공직기강을 좀 세워 주길 바란다. 요즘은 공직자들이 자유가 아니라 방종에 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본다. 물론 모든 공직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하나 몇몇의 잘못된 공직자들의 언행과 행동이 올바른 사람, 정직한 동료까지도 욕 먹이는 것이다. 앞으로 방종이 아닌 책임과 임무를 똑바로 수행하는 자유로 행하길 바란다. 그리고 그 부하가 잘 못할 경우, 그 윗사람, 감독관 상사도 함께 중한 징계 조치를 하길 바란다. 원래 공직자 중에 3%가 부정을 하면 나라가 망하고 1%의 공직자가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방종을 행한다면 나라가 비틀거린다고 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비틀거리는 수준이다. 현 정부는 바로, 곧 공직자의 기강을 제대로 세워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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