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개인 고액 체납자 3명의 주거지를 수색하고 고급 승용자동차 강제 견인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쳐 당월 체납액 절반과 연말까지 전액 납부하겠다는 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개인 3명의 주소지를 수색한 이유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이 어렵다며 10회 이상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고급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이름으로 거짓 계약하는 등 법을 교묘히 이용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대상자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와 같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과 차량 등을 가족 명의로 두는 등 재산을 은닉하며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추정 고액·상습 체납자들이다.

아울러 다음 달에도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단행할 예정으로, 재산 상황, 거주 실태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매출 실적이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담세력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대상자를 2~3곳 선정할 방침이다.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은 1천만원이상 지방세·세외수입 및 10회 이상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정의사회 구현 및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루고자 기획됐다.

박인표 경제국장은 “상습적인 고액 체납행위는 성실납세자들의 상실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시 재정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체납액 회피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세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