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2.11.01
김재웅 경남도의회(의장 김진부) 문화복지위원장(함양, 국민의힘)은 11월 1일 개최된 경남도의회 제40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한 무주·포항 등지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사업을 촉구했다.
김재웅 위원장은 일산화탄소의 경우 무색·무취하면서도 체내에 유입되면 심각한 저산소증을 유발하는 특징 때문에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발전한다면서 이미 2018년 강원도 펜션사고를 통해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에서도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공동주택이나 숙박업소 등에 경보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게 했지만, 이번 무주 사건처럼 단독주택이나 도시가스 외의 연료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어 정부의 법 개정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그 대안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사업을 제안했다.
이번 무주 사건에서와 같이 단독주택의 독거노인가구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특히 취약한데, 경남의 경우 독거노인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 8.5%보다 높은 10.6%로 전남, 경북, 전북, 강원에 이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내에서도 합천, 의령, 남해, 함양, 산청 등에서 독거노인가구 비율이 20% 이상을 보이고 있어 지역적으로 서부경남이 상대적으로 관련 사고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개당 4만 원 정도이므로 도내 14만 6천여 독거노인가구를 지원하려면 약 5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도와 시군이 분담비율을 적절하게 정한다면 사업을 지금이라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아무리 도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도가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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