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봉 경남도의원(김해2, 국민의힘)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경남개발공사의 공익적 역할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희봉 도의원은 1일 제400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의 시대에 맞서 지역의 쇠퇴를 막고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도정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에는 도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도시환경 조성 및 주거복지, 관광지 조성 사업 등을 담당하는 경남개발공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희봉 의원은 경남개발공사가 1조 9000억 원 규모의 자체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부산도시공사, 경북·전남개발공사 등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사업 규모 면에서 다소 격차 부산도시공사 7조9000억원, 경북개발공사 3조2500억원, 전남개발공사 3조9600억원 규모. 

가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 결과(라 등급)를 근거로 경남개발공사의 사업 추진 및 성과가 다소 부진했다고 꼬집었다. 

경남개발공사의 2021년 매출액(553억원)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했고, 부채비율도 2019년 110.5%에서 2021년 144.2%로 늘어나는 등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공사가 조성한 산단 미분양 문제,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문제, 인사·채용 관련 논란 등이 겹치면서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 의원은 경남개발공사가 신규 사업 개발이나 사업 다각화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약한 자본력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경남개발공사의 자본금은 1,379억 원으로 전국 15개 지방공기업 도시개발유형 지방공기업. 2021년 12월 31일 기준.

 중 13위이고, 전국 평균 자본금 9,947억 원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행안부 공사채 발행·운영 기준에 따르면 자본 대비 부채비율 300%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에 맞추다보면 경남개발공사는 대규모 정책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규모가 큰 신규 사업을 펼치기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서 의원은 경남개발공사가 설립 목적에 맞게 경남도민의 복리 향상 및 지역 불균형 해소라는 공익적 기능을 활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자본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방공기업으로서 공사의 제 기능 수행을 위해 경남도도 적극적인 지원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