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의원(국민의힘·김해7)이 1일 열린 제400회 정례회 1차 5분 발언에서 학부모 민원이 많은 통학구역 배정방식을 개선할 용역 수행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김해에는 집 바로 앞에 학교가 신설되는데도 이십분을 걷거나 차를 타고 기존 학교로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있다.”며,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통학구역을 정하는 법적 기준인 도보 30분, 1.5km 이내라는 이유로 신설 학교 배정은 어렵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런 일은 비단 김해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해 여러 차례소송이 진행됐지만 교육장의 재량권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매번 패소했다.”며, “이 문제의 핵심은 부정확한 예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경남도교육청은 용역을 통해 ‘경남형 통학구역 배정방식’을 도출해 현 시대와 환경에 맞는 방식과 촘촘한 예측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앞선 용역 사례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학습권에 앞서 있는 것이 안전한 통학권”이라며 합리적인 통학구역 배정방식 수립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관련기사
- [경남도의회/5분자유발언] 조인제의원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문화행정 촉구/- 함안이 낳은 세계적인 거장, 이우환 화백 미술관 유치 관련
- [경남도의회/5분자유발언] 박해영의원 소방본부 및 인사관리에 관하여
- [경남도의회/5분자유발언] 김재웅의원 농촌 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등 안전사고 대책 수립 촉구
- [경남도의회] 강성중의원 해양쓰레기 문제,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 [경남도의회] 권요찬의원 공정하고 평등한 무상교육 정책 수립 촉구
- [경남도의회/5분자유발언] 서희봉의원 경남개발공사, 도민의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공공성증진을 위한 역할 및 정체성 확대
- [경남도의회/5분자유발언] 조현신의원 서부청사 기능 활성화에 대한 정책제언
- [경남도의회/5분자유발언] 진상락의원 먹는 물 문제, 해수담수화로 돌파구를 마련하자!
- [경남도의회/5분자유발언] 김태규의원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에 관하여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앞두고 이틀간 현장점검' 나서
- [거창군의회/군정질문] 신중양의원 감악산 꽃엔별 여행 축제 추진
- [거창군의회/5분자유발언] 신중양의원 거창의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갈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자!
임완중 기자
ds5or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