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 이라는 이름으로 김해시민과 동남권의 주민을 속이고 무시해왔음이 2018년 12월인 지금에 와서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현재의 국토교통부에서 책동하고 있는 김해공항의 확장안은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안을 통하여 그 마각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부산. 울산, 경남의 합동검증반과 국토교통부가 검증을 시작할 때 국토부는 1년 공항여객을 3,800만 명으로 맞추기로 전제하고 출발하였다.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안에는 1천만명을 줄인 2,800만 명으로 맞추어 소음 예상을 발표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의도적인 조작이다. 그리고 이렇게 조작하지 않으면 김해 지역에 미칠 소음 피해를 숨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김해공항이 엄연히 군사공항 겸 민간공항임에도 불구하고 공군측과 협의를 하지않은 채 확장계획을 하는 부실한 정책을 세운 것도 모자라서 최근인 10월에는 김해공항에 경기도 오산에 있던 공군 공중기동정찰사령부가 김해공항으로 이전하고, 공중급유기 등 군용기도 추가로 배치하기로 하고 공군 인원도 120명 증원배치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이라는 사탕발림으로 군사공항 기능이 강화되어 민간공항 기능이 더 위축된 , 즉 지금보다 못한 지방공항으로 후퇴할 우려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금년말까지 김해신공항의 기본계획을 마치려고 환경영향평가에 필수적인 낙동강하류 지역 생태계 변화요인과 미세먼지,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검토도 누락시킨 엉터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하다가 김해시와 부산시, 부울경 합동검증단의 강력한 중지 요청에 부딪쳤다.

우리 김해시의회 신공항대책특별위원회는 2017년 발족한 이래 2년간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공항소음으로 인한 주민고통 및 2002년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와 같은 위험성, 종합적으로 김해신공항계획의 비합리성과 부적절함을 누차 지적하고 문제제기해왔다. 또한 여러 차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담을 요구하여 지역의 실태와 주민의 입장을 전하려 하였지만 국토부는 한 차례의 답변도 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주민과 주민 대표기구를 무시한 국토교통부는 누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서인가? 우리는 이번에 나타난 국토교통부의 조사대상 규모의 조작과 약속위반, 군공항 및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절차 누락, 중요사안 은폐, 절차무시의 만행을 그냥 두고 보고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고통과 위험과 손실만 뒤집어씌우고는 일방적으로 가는 국토교통부를 믿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

이제, 우리 김해시의회 신공항대책특별위원회는 주민을 기만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고만 하는 국토교통부의 김해공항 확장 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반대한다. 지금보다 훨씬 심해질 소음피해와 엄청난 재앙으로 나타날 항공사고를 생각하여 우리는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온 몸으로 김해공항 확장을 막아내고자 한다. 우리는 앞으로 주민들에게 현재까지 나타난 국토교통부의 기만과 지역주민 무시의 술책을 알리고 홍보하며 주민과 함께 철저히 반대하고 저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평안과 동남권의 미래를 위해 24시간 안전하고 소음없이 가동되는 동남권의 국제 관문공항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각오하라. 우리 김해시의회와 의원들의 배후에는 55만의 김해시민이 있다. 또한 김해시가 포함된 동남권에는 1,000만 명의 국민이 살고 있다. 김해와 동남권의 국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국토교통부가 받아갈 것은 치욕 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겠다.  

   1. 국토교통부는 기만적인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질하라.

   1. 우리는 주민과 함께 반대한다. 기만적인 김해공항 확장을.

   1. 우리는 이루고자 한다. 안전하고 주민피해없는 명실상부한 동남권 국제 관문공항을.

2018년 12월 24일        

김해시의회 신공항 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