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문현답, 숨은 규제 현장발굴단’ 운영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2일 기업 경영 및 투자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시민 경제활동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규문현답, 숨은 규제 현장발굴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規問現答(규문현답) : 규제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숨은 규제 현장발굴단은 창원시 기획관을 단장으로 2개 반(점검반, 지원반) 6명으로 구성하여 관내 기업체 및 기업 관련 단체, 1인 창조기업 등에 기업애로 수요조사와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규제해소에 적극 나선다.

 시는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현장 확인과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14일 이내에 개선 가능여부와 처리결과를 안내한다. 사안에 따라 시 소관 업무이거나 상담 등으로 처리가 가능한 규제는 자체 처리하고,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는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서정국 기획관은 “시민과 기업이 지역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각종 규제발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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