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수 자 의원입니다.

 온 세상이 꽃으로 물든 아름다운 희망의 계절 4월입니다.

 몸도 마음도 꽃처럼 화사한 희망의 달이 되기를 기원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것은 법조타운 조성에 관하여 이제는 법무부 장관이 답을 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인구 감소는 전국 어디서나 볼수 있는 공통

사안이지만, 특별히 농어촌이 심각한 상태로서 우리군도 그 중 하나 입니다.

 우리군 시내 중앙 상가에 빈 점포가 하나 둘씩 늘어나고 경제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군민의 삶이 근심으로 가득 합니다.

 작은 기업 하나라도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이때 법조타운 조성은 작은 기업 10개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증가는 물론이고 교부세,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 소비, 수백 명의 고용효과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최대 현안사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 하루도 머뭇거릴 시간이 없으며, 우리는 이제 법조타운 조성으로 분열이나 갈등할 여유조차 없다는 것은 군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요즘 시중에 나가면 교도소 설치한다 하더니만 우째되는 기고, 이제 끝났나?

아무 말 없는거 보니 포기했는 기가?

참 큰일이데이 우쨋든 빨리 설치하도록 해라 라고 이구동성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구치소 이전을 운운하는 것은 6년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며, 또 다른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이전을 운운하지만 막상 내집 부근 교도소 설치는 한마디로 NO입니다.

 원안 추진을 원하든 이전을 원하든 군민 모두가 거창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국책사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40%에 가까운 316억원이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무기한 연기로 시공업체에 보상해줄 돈도 수십억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다가 정작 교도소 설치도 못하고 시공업체에 보상금만 주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법조타운 원안추진 발표 며칠 후 다시 거창군민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한다는 답변을 하였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치소 갈등 해결 방안을 묻는 민홍철 국회의원 질문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다시 지역갈등을 격화시킬 생각은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정략적인 답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군민은 법무부 장관이 거창 법조타운 조성에 대해 해결 의지는커녕 군민갈등에 불을 지피는 “법무부의 오락가락 행정”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거창군은 문제해결을 위해 3차례에 걸쳐 5자 협의체 회의를 하고, 금년 1월 법무부를 방문하여 주민투표 가능 여부 검토요청 및 5자 협의체 합의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원안 또는 이전 관련한 주민투표 및 공론화는 수용불가”라는 답변인데, 이쯤되면 법조타운 조성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군민들은 법조타운 추진과 관련한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민투표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행정안전부에서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들었는데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는 왜 굳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6년여 동안 거창군민을 갈등의 구렁텅이에 넣어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은 추진 가능한 안을 제시하여 조속히 사업을 재개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은 답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정권의 눈치만 보고, 무한연장 좌고우면 하지말고 해결 가능한 답변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약동하고 꽃이 만발한 4월에 우리 군민의 마음에도 꽃이 피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